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은 지난해 11월11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민사소송 상고심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12년 4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준법지원인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기습 통과시켜 변호사 일...
지난달 8일 오전 9시.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전남 영광의 한빛원자력발전소 인근에 160개의 십자가를 설치했다. ‘비폭력직접행동’이라는 그린피스의 대표적 활동 방식이며, 이달부터 그린피스가 시작한 ‘누더기 원전 그만!’ 캠페인의 일환이었다. 숫자 160은 무려 6기의 원전이 집중돼 있는 한빛원전에서 지금까지 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래 취지는 혁신적 공공기관 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충격적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하는 ‘공공기관 혁신위원회’를 두고, 여기에서 공공기관의 기능통폐합과 해산까...
새해인사 하기 바쁜 요즘이다. 일상에서 많이 주고받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시작으로 고등학생에겐 “수능 대박 나라”, 대학생에겐 “좋은 데 취직해라”, 30~40대 사이에선 “돈 많이 벌어라”와 같은 인사말을 건네고 받는다. 나에게 누가 이런 말들을 하면 듣기엔 좋다. 인사 나누는 상대방과 친근감을 더 느끼기...
지난해 11월부터 독산누리사회적협동조합이 독산고교 매점 운영을 시작하였다. 서울지역 고교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매점을 운영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학교 매점 운영이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쓴다. 2013년 4월 독산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매점에 대한 문제 제기...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종북’ 정당이라 규정했다. 헌재가 ‘종북 구분법’을 제시하자 종북몰이의 광풍도 함께 몰아치고 있다. 보수단체는 진보당 소속 당원 전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르오(RO)가 진보당과 동일시된 결과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종북숙주 논란에 빠졌다. 일반 시민도 자유롭지...
‘훈습’(薰習)의 사전적 의미는 향이 그 냄새를 옷에 배게 한다는 뜻이다. 불교에서 훈습은 우리가 행하는 선악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어떤 인상이나 힘을 마음속에 남김을 이르는 말이다. 마치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냄새가 배어나오지만,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 교실에서 마...
며칠이 지나면 분단 칠순을 맞는다. 후삼국 분단 44년을 넘은 지 오래다. 외국군 주둔 70년의 역사도 가까워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3년간의 군사정부를 통해 남한을 직접 점령 및 통치했고, 이후로는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정책의 집행자로서 우리 남과 북의 중요한 역사 발자취마다 영향력을 ...
차이 없는 세상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없다. 플러스 부호만으로는 수학이라는 학문이 성립되지 않듯이 자본가만 있는 세상에서는 시장이 존재할 수 없다. 지배계급만으로는 정부를 구성할 수 없다. 마이너스 부호, 노동자, 국민이 있음으로써 수학과 시장, 정부가 존재한다. 자연도 차이가 있음으로써 존재한다. 암컷과...
대한민국에는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이 두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대통령이고 다른 하나는 아파트 동대표라고 한다. 아파트 동대표는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임기까지 정해뒀을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경기도가 지난 1년간 24개 아파트 단지에서 적발한 부당행위가 무려 600여건에 이른다고 한다. 관리비나 하자보...
우리의 방위산업이 생사의 기로에 섰다. 통영함을 위시해 봇물처럼 터지는 비리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비판은 결국 사상 초유의 방산비리 합동수사로 이어졌고, 이에 주요 방산업체들은 날로 악화되는 채산성 문제는 제쳐 두고 수사의 칼날 앞에 숨죽여 신음하는 처지가 됐다. 방산은 돈이 되는 산업일까? 최근 국내 ...
통합진보당은 끝내 헌법의 이름으로 2014년 12월19일 해산당했다. 국가 기관의 이런 결정은 사상과 이념의 다양성은 물론 정치적 견해가 다른 국민들을 향한 선전포고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소장은 선고를 시작하며 “부디 이 결정이 우리 사회의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국민 모...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결정을 선고했다. 이 선고로 통합진보당은 해산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 통지가 있을 때에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해야 한다. 또 해산된 정당은 대체정당의 결성이 금지되고 해당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같은 당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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