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민적,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으로 진행돼 왔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라는 화두를 한국 사회에 최초로 제기한 시대적 명령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이 2014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울산동구청장이 후보 시절 채택...
피지 등 환태평양 지역 14개 도서국가의 외무장관들이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해 정부 관료 등과 해양수산과 기후변화, 공적개발원조(ODA)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비행기로 최소 10시간에서 20시간 이상 걸리는 먼 곳에 있지만 우리에겐 매우 중요한 나라들이다.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참치...
교직자에 대한 과세 결정이 또 뒷걸음치고 있다. 행정부, 입법부 모두가 종교계에 무슨 약점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닐 터인데 눈치 보는 모양세가 딱하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그만큼 설득해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어렵다. 그런데 종교인 과세만큼은 전국민적으로 환영받고 있다. 왜인가? 세금 부과와 납부는 공평해...
광주에 가면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있다. 요즘은 무슨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심리치료 얘기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지만, 광주트라우마센터는 광주민중항쟁이 있고 32년이 지난 2012년에야 뒤늦게 문을 열었다. 센터가 문을 열 때까지 광주민중항쟁 관련자 중 4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수능이 끝났다. 이번 수능에서 국어 B형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 응시생들은 물론이고 많은 예비 수험생들까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수학이나 영어야 쉽게 사교육에 접근할 수도 있지만 국어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편이다. 물론 이번 수능을 계기로 많은 사교육 업체에서 관련 강좌나 교재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
2003년 포천여성시립합창단으로 출범해 전문 성악가들로 구성이 재편된 포천시립합창단이 “시 재정악화 때문에 12월31일부로 해단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의 기본권은 헌법으로 보장을 받지만 시 재정악화에 따른 해단은 불가피한 조처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들 예술인에 대한 부조리한 근로계약 ...
‘디지털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농업 종사자들은 모바일을 통해 물건을 사고팔고 싶어도 복잡한 모바일 결제, 인증, 로그인, 상품등록 등을 시도하기 어렵다. 소상공인과 농민은 모바일 시대에 있어 소외계층으로 남아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모바일 코머스 시장은 ...
수능이 끝났다. 입시는 끝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많은 연락이 왔었다. 문득 수능이 뭐 그리 큰 국가적 행사길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규모가 큰 재수학원을 9개월 동안 매일같이 다녔다. 고3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을 공부했다. 사용한 교재만 50권가량이다. 부모님은 나를 위해 천만원가량을 쓰...
퇴근 뒤 영화 <카트>를 보고 왔다. 영화를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고작 ‘나는 정규직이니까 저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야’라는 한 줌의 위안뿐이라면, 타인의 어려움을 발판 삼아 한 발 한 발 위태롭게 내딛는 나의 존재와 오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탈한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뿐이...
<명량>은 우리나라 역대 최다관객 수인 1700만명을 동원한 영화다. 명량 이전에 최다 관객 영화가 대략 1300만명을 동원한 영화 <도둑들>인 것을 보면, 1700만이라는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명량의 흥행을 둘러싸고 여러 분석이 존재하지만, 나는 일단 서사적인 측면에서만 명량을 설명하...
수불 스님. 자본의 거센 탁류에 아이들이 쓸려간 지 벌써 세 번째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캄캄하고 황망한 나날들. 넋 나간 부모들이 잠시 흥분해 폭력사건에 휘말리자, 기다렸다는 듯 이리 떼처럼 달려들어 그들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진실규명은 세월호처럼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차마 눈감지 ...
대한민국의 이념적 바탕은 민주주의이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민주주의 실현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대화’이다. <자유론>의 저자 존 스튜어트 밀은 건전한 토론만이 민주주의를 가치 있게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정보기술 강국인 대한민국의 포털사이트들을 이용하다 보면 뭔가 한참 잘못되었음을 느낀다....
서울시가 지난 6월부터 200여명의 시민, 인권전문가와 함께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과정을 밟고 있다. 이 헌장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임신·출산, 사상·정치적 의견 등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범 등의 정신을 이어, 주거, 의료, 교육, 환경, 사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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