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을 넘게 기다려 온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복직 희망이 무산되었다. 회사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정 투쟁을 해온 노동자들의 주장과 달리, 대법원은 13일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는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에 대한 마지막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다...
8년 전 2006년 3월17일이었다. 구로공단 후미진 건물에서 진보생활문예지 <삶이 보이는 창>을 만들던 때였다. 혼자 편집을 하다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한 사내의 이야기가 눈길을 잡았다. 본사 로비에서 농성을 하던 코오롱 해고자들이 회장 면담을 요구하며 17층 회장실로 올라가려던 과정에서 한 해고자가 자신...
지난 4월 단통법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131개 안건과 함께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처리됐다. 이후 본회의에서도 반대표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이 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통과될 때부터 시장의 혼란은 예견된 일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도 같은 행보를 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지난해 운용실적(4.2%)이 세계 연기금들 중 꼴찌라고 지적받았다. 기금이 단기펀드도 아닌데 이해하기 어렵다. 기금은 우수한 단기실적보다 안정적인 장기실적이 중요하다. 영속적인 연금지급의무 때문이다. 1988년 국민연금 개시 이래 기금의 26년 연평균 누적수익률은 6.13%로 세계...
어릴 적, ‘죽음’이란 단어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 그건 활자화된 단어로 또박또박 쓰인 두 단어일 뿐, 나에겐 아주 먼 미래의 꿈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살아낸다는 것은 ‘죽음’에 한걸음씩 다가가는 일. 할아버지, 할머니의 ‘죽음’을 겪어내고 그 다음 차례에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죽음’과 ‘삶’의 무경...
지난달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연기와 함께 이른바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을 정립해 2015년까지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 작전개념(계획)은 미국의 전세계 미사일방어(MD) 전력을 동원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개념으로 ...
오는 11월21일이면 새로운 도서정가제가 이루어진다. 지금까진 인터넷책방에선 하루 반값으로 책을 팔고 했는데 이젠 15%까지만 싸게 팔게 된다. 나는 명륜동에서 작은 책방을 22년 가까이 꾸리고 있다. 사람들은 어떤 물건이든지 싸게 사고 서둘러 쓰면 좋다. 책도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 동네책방들이 다 사라졌다...
대북전단이 논란이다. 전달 살포가 북한의 총탄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접북지역 주민의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이다. 전단 살포를 주도한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와 북한 사회 변화라는 대의를 내세운다. 전단 살포 반대 쪽은 살포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불장난’에 불과하고 전...
박근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2013년 11월5일. 결코 잊지 못할 그날,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았고 한동안 말문이 막혔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정말로 정당 해산을 청구한 그 오만에 치가 떨렸고, 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그런 무도한 짓이 빚어지는 것이 심...
나는 서울에 산 지 40년이 되었다. 그 시기는 전차가 사라진 역사와 맞먹는다. 한강이 정화될 무렵에는 서울이 깨끗해지는가 싶었는데 한강변의 고층아파트들이 강바닥을 어둡게 해 놓았다. 강남을 개발했다고 좋아했는데 여름 장마 때면 물바다요 그것도 모자라 병풍처럼 아름답던 북한산 자락 ‘그린벨트’에 별장처럼 ...
“담뱃값 언제 오르냐? 정말 오르냐?” 요즘 전화 드릴 때마다 아버지께서 빼놓지 않고 꼭 물어보신다. 담뱃값 인상 계획이 발표된 이후로 거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계획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는 지치지 않고 확인하신다. 담뱃값이 인상된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나라...
자본주의 시장질서는 자본과 노동이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부가가치가 가계, 기업, 정부에 배분된다. 자본이 국경도 없이 넘나드는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유동성이 약한 노동의 양과 질의 수준을 결정하는 인력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확보된다. 고용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효율적 인...
비정규직, 청년실업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물질적 부를 얻기 위해 극악한 지위경쟁을 하는 사회 체제가 학교마저 살벌한 곳으로 만들었다는 데 동의한다. 초·중등 교육이 입시에 종속되고, 대학 교육마저 전문직과 대기업 취업의 입문으로 전락한 현실은 충분히 교육의 위기라 할 만하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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