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가 법조인이다. 그럼에도 국제경쟁력이 가장 떨어지는 분야가 법률서비스 쪽인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우리 법률시장의 무역적자는 약 7200억원이었고, 앞으로 적자 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국내총생산...
며칠 전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검진을 무사히 끝내고 잠시 지나니 건강하다는 얘기보다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이 떠오른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비용은 1인당 4만2790원이다.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효율적 사용이 잘 이뤄지는지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
국립한글박물관이 설립되고 한글학회가 인촌상을 수상한다고 하는데도 기쁘기는커녕 우울하기만 하다. 수상하게 된 주요 업적이 한글의 국외 보급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글과 말이 외국어, 특히 영어의 남용으로 병들고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닌가? 영어 어휘의 사용은 전...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맑은 날씨가 계속되어 어디로든 산책을 떠나고 싶으나, 문밖을 나서기가 쉽지 않다. 필자는 여든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가정주부다. 요즈음 가장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어르신을 수발해야 하는 부담감보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내내 집에만 계셔야 하는 어머님의 건강 걱정이다. 시...
엊그제 북한의 실세 3인의 방남으로 남북대화의 재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통일부에서 근무할 때 남북회담 등을 통해 수많은 북측 인사들과 만나 그들의 속내를 조금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다. 아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다. 연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독일 방...
창조경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를 고르자면 단연 ‘창조경제’라 할 만하다.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지속성장과 경제민주화 및 복지와 재분배 동시 실현’을 모토로 창조경제를 내걸었다. 집권 후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어 창조경제를 추진하던 박근혜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 제시를 하...
어느 사회나 논쟁이 되는 가치가 있고 또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갖는 공통의 가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노예 혹은 계급 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한 공통의 가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어느 나라는 아직도 노예 혹은 계급 제도가 공공연하게 인정되고 최하층민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돈오돈수(수행을 해서 한 번 크게 깨치면 더 깨칠 게 없음)냐’ 아니면 ‘돈오점수(깨친 후에도 수행을 계속해나감)냐’는 불가의 오랜 논쟁거리였다. 어느 입장이 옳으냐를 떠나 한국 불교는 다양하고도 치열한 논쟁들을 통해 발전해오면서 세상에 선불교(禪佛敎)로 널리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이즈음 산문 밖으로 새어 ...
요즘 주위에서 정치 얘기를 하기 싫어하지만,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를 아예 안 하려고들 한다. 에스엔에스에서 야당에 충정 어린 의견을 쏟아냈던 논객들도 모두 사라졌다. 오랫동안 야당을 도왔던 지식인들도 입을 굳게 닫았다. 새정치연합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이 무섭게 느껴진다. 그래도 비판이라도 하는 사...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의 당위성과 결과에 대해 의심과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끊임없는 의심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에도 많은 의심의 과정을 거쳐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그러나 간혹 ...
우리나라 식품위생법(1962년 제정) 제51조 ‘조리사’ 항목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되어 있다. 조리학과 학생들은 장차 조리명장이 되기를 꿈꾸며 중고교에선...
소형 태양광발전, 그중에서도 주택용 태양광발전에 맞춰 최근 ‘태양광 대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정부 주택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됐다. 주택지원사업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는 가구에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소비자의 투자비 부담과 사후관리 등의 문제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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