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우 영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지금까지 도시 미디어는 관-민 갈등, 부정부패, 범죄 등 수시로 일어나는 흥미로운 사건을 보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상대적으로 도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정책 현안의 역사적 배경, 장기적 혁신 비전, 지역 숙원사업의 해결방법에 대한 진지한 취재나 기획 보도는 다소 소홀...
이근형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스톡홀름 포럼’ 참석차 스웨덴에 다녀왔다. 스웨덴 복지체계의 특성과 변화, 현재의 위협 요인, 그리고 한국에 시사하는 점 등을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 제주도와 닮아 있는 고틀란드에서 마침 ‘알메달렌 정치박람회’도 열리고 있어, 이를 체험해...
허일두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전국 35개 대학에서 77명의 대학생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악용해 부정 입학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특별전형은 해외근무가 불가피한 상사 주재원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국내 교육기회 결손을 보전해주기 위해 1977년 도입됐다. 제도를 악용했으면 응당 처벌받아 마땅하다. 대학 시절 유...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시설보호지구에 27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환경훼손이 심한 국유지를 골프장으로 조성해 환경보존효과를 극대화하고, 항공기의 조류충돌 예방 및 이착륙 완충녹지 기능 확보가 이유라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공항공사가 추진중인 골프장 예정부지는 환경훼손이 심...
경영학계의 원로인 윤석철 서울대 명예교수가 1994년에 낸 <과학과 기술의 경영학>에 나오는 기업 생존 부등식이 생각난다. ‘제품의 가치>제품의 가격>제품의 원가’라는 부등식이다. 기업은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존해 간다. 이러한 주고받음의 관계가 가능하려면 위 부등식으...
19살 독일여성 아나 뤼어만은 2002년 9월 독일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계 최연소 국회의원입니다. 그는 10살 때 환경운동을 시작했고, 그 뒤 비정부기구(NGO) 활동으로 독일에 태양전지가 설치되도록 모금운동을 벌여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나 뤼어만의 이러한 과감한 실천력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된 무상보육 논란은 이미 예고된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지 않은 채 추진된 이명박 정부의 ‘무상보육’은 국공립시설을 확충하지 않고 보육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치다 보니 온갖 문제가 발생했다. 보육을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
가처분 재판에 탄원서를 낸 시민 3691명 국토해양부에서 두물머리 유기농지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왔다. 7월18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하고 그 비용도 농민들에게 부담시키겠다고 한다. 지난달 재판에서는 경작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는데, 돌아서자마자 마치 그런 판결은 없었다는 듯이 공사를 강...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안이 공개됐다. 이를 중심으로 이 협정이 절차뿐 아니라 내용도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밝힌다. 첫째, 목적의 부당성이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협정 주요 목적이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일 정보공유다. 그러나 우리 군의 대북 정보력은 “대...
송동흠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사무국장 제2의 주식이 된 우리밀 산업이 재고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간 소비량은 2만t 남짓인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재고가 6만3000t(올 수확분 포함)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주류산업협회가 재고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는 모습은 감사한 일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
전학문 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원로교수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 국회에서 발의됐던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런저런 사유로 결국 없는 일이 됐다. 그사이 2000년 초부터 12년간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했던 약 4000명 중 10%, 즉 400명이 사망했다. 안산시 고향 마을에 사는 970명 중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