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골재장과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주장이 너무 터무니없어 몇 자 적습니다. 준설토를 팔아 운영비를 충당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건설공사 현장에서 골재(흙·자갈)를 구입할 때 골재장에서 시중단가 및 견적단가로 구입해서 쓰는데, 그 단가에...
익명의 독자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논리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전기요금이 너무 싸 낭비가 심하고 전력예비율이 급격히 악화되므로 요금인상으로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한전이 적자가 나다 보니 해외 전력공사 수주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전 노조는 ...
장세진 전북 군산여상 교사 한때 무용론까지 제기됐던 교육과학기술부가 또 일을 저질렀다. 아직은 발표만 한 상태이니 정확히 말하면 일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 최근 교과부는 적정 규모의 학급 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교 최소...
차윤정 4대강 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부족한 강수량에 때 이른 더위가 겹쳐 올 갈수기는 극심한 가뭄이다. 높은 기온은 흙과 식물로부터 급속하게 물기를 앗아가기 때문에 기온이 1℃ 올라가면 농업용수 수요는 10% 증가한다. 가뭄의 피해가 농업 분야에서 더욱 극심한 이유 중의 하나다.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
“멘붕, 멘붕, 멘붕, 공황, 공황, 공황.”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처구니가 없다니요? 얼마나 훌륭하시면 역사상 최초 연임 인권위원장에 내정되셨겠습니까. 정실주의를 정착시키신 공로가 있으셔요.” “그동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고분고분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는 완전히 비뚤어질 겁니다.” 이상의 글은 인권위...
협상의 바이블로 불리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란 말이 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이긴다(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우리나라가 곧 진행될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준비하며 꼭 기억해야 할 고사성어다.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해 이미 8개의 에프티에이가 발효중...
1987년 10월29일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돼 있다. 3·1운동과 4·19민주혁명정신이 우리나라의 건국헌법정신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자유, 정의, 민주를 위한 독재타도의 4·19혁명 역사가 ...
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화방송(MBC) 파업사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엠비시 노동조합이 ‘공영방송 엠비시 정상화와 김재철 사장 퇴진을 위한 총파업’에 들어간 지 140일이 넘었다. 사쪽과 노조는 상대를 향한 징계, 고소로 대치하고 있다. 이강택 언론노조위원장은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20일 가까...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 아마 1992년 5월8일 혹은 9일 밤이었을 것이다. 남산 지하실에 거대한 덩치의 수사보조원 두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내려왔다. 50대 후반, 넓적한 얼굴, 방금 목욕을 하고 왔는지 그에게서 비누냄새가 났다. 그는 박정희 긴급조치 때부터 중앙정보부에서 일해 왔다고 했다. 국가안전...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우리가 이룩한 경제발전의 노하우를 전수받으려는 나라가 늘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지만 시정해야 할 문제가 많다. 공정하지 못한 과정과 합당하지 못한 배분으로 성장의 대열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풍토가 현세적으로 바뀌고 있고,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어 쾌...
원혜영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보다 가치가 우선입니다.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에 ‘가치서약’을 제안합니다. 요즘 거의 매일같이 쏟아지는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마치 경마를 보는 듯합니다. 경주용 말이 된 후보에겐 경쟁력만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대선이라는 경주에...
벌써 1학기가 끝나, 대학생들은 어느덧 방학을 앞두고 있다. 기다리고 설레야 할 방학이지만, 대다수 대학생들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2학기 학비를 벌기 위해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에 매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구하기 힘든 학생들의 상황은 더욱 암담하다. 이들에게 남은 희망은 국가장학금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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