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요즘 동네북이다. 시도 때도 없이 별별 이유로 국민연금이 도마에 오른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공무원도 국회의원도 아닌 모든 국민인데, 왜 이 제도를 자꾸 흔드는가? 국민연금은 대다수 봉급생활자와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가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국가를 믿고 노후에 조금이라...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에 세빛둥둥섬(이하 둥둥섬) 사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데 대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내놓은 ‘반박’ 말이다. 오 전 시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으로 다 드러난 문제를 전면 부정하면서, 되레 후임 박원순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기까지 했다. 둥둥섬 ...
여동생이 중학교 3년 과정에 마침표를 찍는 졸업식에 다녀왔다. 많은 ‘중삼이’들이 졸업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다. 11월 초,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뒤에는 중삼이들만의 세상이다. 교복 차림부터 달라진다. 수능이라도 끝낸 듯 몇몇 친구들은 성형을 하고, 휴대전화를 바꾸고, 남자친구를 사귀며 그렇게...
국제사회가 합의해 놓은 핵개발 억제를 스스로 풀어헤치고 있는 북녘은 한반도 불안의 씨앗이다. 인류를 핵 재앙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여러 나라가 강력한 핵 욕망을 억누르고 있는 판국에 북이 지속하고 있는 무모한 핵개발은 일본, 남한 등 동북아의 핵무장 도미노를 불러올 수 있다. 나아...
지난 몇 해 동안 제자들의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닐 것 같다. 영광스런 대학 졸업장 대신 ‘백수 증명서’를 들고 대학 문을 나서는 제자들의 얼굴을 스승으로서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정부·민간 합동의 ‘스펙 초월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하고 ...
2008년 2월. 나는 그와 결혼했어요. 행복한 미래만 있을 것이라 믿었죠. 그를 선택한 이유는 경제적 미래였습니다. 그와의 결혼이 내 삶의 안정을 가져다줄 것이라 믿었어요. 사랑과 신뢰는 없었죠. 하지만 사랑은 ‘경제’라는 물질적 가치가 채워진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 믿었어요. 난 당신을, 그리고 당신을 ...
우리 경제구조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만큼, 고부가 가치 기술력을 확보해 천연자원의 부족분을 메우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신설하려는 미래창조과학부에 현행의 과학관련기관을 통합하려는 결정은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러한 복잡한 부처 통합 과정에서 기득권의 상실에 따...
지난해 발표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10가구 가운데 8가구는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해 한달 평균 30만원 가까운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강국’이란 말이 절로 나올 정도다. 보험 수요가 늘면 보장을 받는 수준도 증가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험료는 ...
노회찬이 오늘 대법원 법정에 선다. 홍석현과 이학수가 16년 전 검사들 떡값 주기를 기획하던 대화의 안기부 도청 내용을 공개하여 두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책임을 2013년 현재 노회찬에게 지우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불법감청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면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연금 대선 공약과 관련해 인수위원회의 잠정안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적연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틈타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무책임한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인수위가 제시한 국민연금 수령자에 대한 ‘기초연금 차등지급 잠정안’에 대해 많은 어르신들께서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하 곽노현)은 공직선거법 제232조 2항, 즉 곽노현이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준 2억원을 사후매수죄로 규정하고 처벌한 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요청했다. 결과는 알다시피 합헌으로 났고, 그 결과 곽노현은 수감중이다. 그 후 곽노현 사건은 이제 사람들에게서 희미하게 잊혀 갔다. 그런...
우리가 무심코 소비하는 커피, 빵, 치킨을 비롯해 흔히 이용하는 슈퍼, 학원, 심지어는 병원, 약국까지 ‘프랜차이즈’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박한 직장생활 속에 때로는 깔끔한 인테리어, 화려한 포인트 조명, 청결한 유니폼과 반짝이는 명찰을 차고 여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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