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께부터 우리 동네에 하수관을 묻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집집마다 묻혀 있는 정화조를 폐쇄하고, 하수를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관을 묻는 사업이다. 지난해 봄부터 시작된 이 공사는 파주시 광탄읍 전역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공사가 또다른 환경오염을 부르고 있...
얼마 전 주말에 만났던 많은 이주노동자 친구들이 나에게 미등록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특히 미등록 노동자들을 합법화시켜 준다는 소문이 맞는지 물었다. 지난 5월8일에는 김해 지역의 방글라데시 친구들이 모인 날 나에게 물어볼 것이 많다며 와줄 수 있는지를 물...
남아공월드컵의 열기가 뜨겁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스포츠 경기 중계권을 놓고 벌어진 방송사간 다툼이다. <에스비에스>(SBS)는 동계올림픽에 이어 남아공월드컵에서도 독점 중계를 맡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조처에 따라 열린 월드컵 ...
지금 진실화해 과거사위원회 임원의 대다수는 이른바 뉴라이트 출신들이다. 그들은 부임하자마자 전임 위원장이 만든 영문 책자를 번역이 틀렸다고 트집 잡아 배포를 중단시켰다. 집단학살 사건 내용도 차후로는 사건 목격자 1인 이상, 보증인 2인 이상의 진술서를 첨부해야만 사건희생 확정자로 인정하겠다고 해 유족...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서 우리나라의 만 21세 미만 소아당뇨 환자의 인구를 파악했다. 당뇨병 환자의 인구가 800만이라는 시대에 고작 4069명이었다. 소아당뇨, 정확한 용어로는 1형 당뇨이다. 성인당뇨인 2형 당뇨와는 확연한 질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병 코드 자체도 다르다. 1형 당뇨의 특징은 첫...
열전의 6·2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해 이런저런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그 대세는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평가로서 민주당을 위시한 범야권의 승리라는 것이다. 좀더 살피면, 정부·여당에게는 4대강, 세종시, 천안함 사태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여 향후 국정과제를 재검토...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상고심사부’ 설치 등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기존의 5개 고등법원(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상고심사부’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이다. 총 8개 재판부에는 3인 이상의 경력직 법관(총 25명)이 배치되어 대...
음식물 쓰레기를 법적으로 매립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지 5년이 지났다. 정책이 시행되면 으레 5년 단위로 평가하곤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목소리가 없어 의아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문제가 많음에도 애써 외면한다면 이...
2011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이달 말에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논의가 오는 29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작년 경영계의 경우, 논의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삭감안(시급 3770원)을 주장했고, 반면 노동계는 인상안(시급 5150원)을 주장했으나 결국에는 110원 ...
‘경제살리기’에 제동을 걸어야정권의 일방독주에 제동을 건다MB에게 죽비를 내리치겠다면노동문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이명박 정권 심판을 선거 전략으로 삼은 민주노총에도 기쁜 일이다. 그러나 그 결과를 두고 오가는 말들이 벌써부터 불편하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태도가 먼저 거슬린다. ...
G20을 개최하면 뭐하고글로벌 코리아를 외치면 뭐하나이스라엘과의 협력추진은한국의 양심을 부끄럽게 한다 5월31일, 세계인은 이스라엘의 만행에 대해 다시 한번 경악했다. 현지시간 새벽 5시, 이스라엘군 특공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에 내려 무차별 총격을 가해 배에 타고 있던 민간인 700명 중...
비효율적이라 힘이 들고 교원들 자괴감마저 느끼게 해전면거부 목소리 나올 지경자체 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요즘 유치원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평가 때문에 더욱 힘이 듭니다.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받는 것은 괜찮지만, 그 방식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유치원을 힘들게 해 개선을 건의하고자 합...
백로·왜가리 서식지 한가운데 들어선 한국전력 송전탑 철새들의 울음이 계속돼야 후손의 미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산림이 울창하고 신선한 공기와 맑은 계곡을 자랑하는 평창군이 최근에 대표적인 철새도래지를 훼손하고 그곳에 송전철탑을 세웠다. 새들을 지키기 위해 외로운 투쟁을 하는 평창군 철새보호회장...
장애인 고용제도뿐 아니라 지방대학 출신자와 인문학과 출신자를 위한 고용제도도 도입돼야 한다. 장애인 고용제도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불리한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
과거 수만개 주막에서 만들던 ‘테루아’ 막걸리를 부활하자.옥토버페스트처럼 세계적인 막걸리 축제도 열어보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한 막걸리 영문애칭 공모에 1위로 선정된 ‘드렁큰 라이스’(Drunken Rice)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발이 거세다. 직역하면 ‘술취한 쌀’인데, 이 표현이 ‘술취한 동양놈’으로 해석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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