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넘긴 파업에도 꿈쩍않고 불법 파견 은폐하고 차별 고착화 혈안 공권력 진압 시도는 사태만 악화 노 정권은 임기 내 해결해야 “어이어~” “어이어~!” 금융시장의 중심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KRX) 앞에서는 새해부터 지금까지 가슴이 미어지는 장송곡과 곡소리가 이어진다. 지난 1월2일 증권선물거...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공약이다. 그가 18세기 수송수단을 21세기 경제에 적용하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은 아마도 자신의 오랜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 건설공사를 통해 경제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신념과 성공적인 청계천 복구에 따른 자신감, 그리고 유럽의 내륙수송으로부터...
반론-함께 사는 사회, 외국인도 법은 지켜야 15개국 언어로 미란다원칙 준수?설명도 없이 신분증 요구 강제연행보호는 형사구금과 다르다?신체자유 구속하므로 헌법상 구속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여론수렴? 영장주의 도입하잔 다수여론 외면 법무부 출입국 소속 사무관이 ‘외국인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글(&l...
첫째, 적색에 기반하되 녹색가치를 전면적으로 접목시켜야둘째, 공공성과 연대성을 사회운영 원리로 하는 복지국가 건설을 중심과제로셋째,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진보적 가치를 자신의 의제로 하는 살아 숨쉬는 진보정당이어야 대선 참패에 이어 민주노동당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비대위로 가든...
보수언론과 정권교체기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집단과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대학 집단은어리석음의 잣대로 교육을 예단하지 말고 약팽소선하기를 바란다. 수능 등급제 논란이 뜨겁다. 처음 시행된 제도임에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며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
교육 정책의 실수는 그 정부에가장 큰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당신의 교육공약이 얼마나 황당한지 주장하는 사람들과 만나라넥타이를 풀어놓고, 소주잔을 기울이며 밤새도록 토론하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먼저 교육부에 칼을 대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가 근본적이고 철저한 교육의 질 향상을 이뤄...
일시 경기부양 효과는 있을지 모른다그러나 환경을 파괴하고 난 뒤의 일생태 외면한 경제개발은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포기하는 것 최근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찬성이 더 많다. 인터넷상에서도 대운하에 대해 장밋빛 전망과 선전을 하는 블로그와 카페가 많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
10년전 외국 투기자본에 헐값 매각대금도 은행에서 대 허울뿐인 외자유치정리해고 아픔 딛고 우량기업 일으키자또다시 기업사냥꾼 손에 재매각 움직임국민의 공장이 상품이 돼서는 안 된다 요즘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얼굴을 보면 세밑새해인데도 도통 웃는 얼굴을 보기 어렵다. 세계 84위이자 국내 대표적인 자동차...
무선통신기만 부착하는 것뿐 아니라기사 인성교육 등 내용을 채워야 한다일본 엠케이택시가 모범 사례공무원 성과주의 발상으론 성공못해 브랜드는 목장 주인이 자기네 소임을 분명히하고자 소 엉덩이를 불로 지진 불도장에서 유래했다. 초기 브랜드 개념은 이처럼 남과 나를 분명하게 구분짓는 ‘아이덴티티’ 개념이...
반론-법무부를 차라리 ‘외국인 차별본부’라고 하라 단속시 적법절차 준수인신구금의 목적은체불임금 해결 등 출국준비 위한 것출입국관리법안은 충분히 여론수렴 재한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 8월이다. 정부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한 것은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본업보다 부업을 강요하고근평제와 승진경쟁은아이와 밀착한 교사를 홀대한다이런 병폐 방치한 현 평가제도는무능교사 숨겨주는 그늘 교사들이 무능하고 나태하다고 야단들이다. 너도나도 교사들에게 경쟁의 선착순 달리기를 시키려 한다. 이미 근무평정제와 성과급제가 있는데도, 올해부터는 다면평가란 틀을 만들어...
수능 보기 전에도 정보접근 불리수능 끝나도 입시컨설팅 배제원서마저 인터넷으로만 받으니소외층 배려없는 ‘정보격차 사회’ 유감스러워 2008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이 마감됐다. 대부분의 학교가 인터넷으로만 접수했다. 앞으로 다니게 될 학교의 캠퍼스를 돌아보며 멋진 대학생활을 상상하면서 직접 원서를 내던 나...
언론 ‘가해자 무한책임’ 보도 배제수조원 배상한 국제사례도 도외시세계 유례없는 국립공원급 사고상한선 정해놓고 협상해선 안돼 2002년 스페인에서 있었던 프레스티지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비비시>(BBC) 방송의 11월20일치 보도를 보자. “국제해사기구는 (방제) 비용과 보상청구액이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
대선참패 거울삼아 당내 통합 자기혁신 재무장해서민 구체적 삶 속 파고들고 대중친화적 이미지 키워라 이번 대선에서 민노당의 참패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당이란 점에서 그렇다. 민노당원이 아니기에 내부적인 당운영과 속사정은 알지 못...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서석대 앞에 관망대를 세우겠다”는데무등산은 쇠말뚝 박기에 부적합그저 산행하기에 참 좋은 산일뿐 광주시는 최근 무등산(1187m)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풍선을 띄우더니, 이젠 뜬금없이 30억원이나 투자해 서석대 앞 공중에다 관망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무등산에다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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