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의 ‘평화조약’ 언급으로 더욱 관심을 끌게 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매일 백가쟁명식의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근본적인 북한 핵 해결이 없이는 대규모 경제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핵이 존재하는 평화체제는...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를 통해 탈냉전 이후 테러와의 전쟁으로 새롭게 재편된 국제사회 질서 속에서 국가의 역할에 따른 책임이 얼마나 냉혹한 것인지 경험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사태를 부른 원인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기독교의 공격적인 선...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오는 10월2일에 평양에서 열린다. 정치적 논란은 있지만 남북 정상이 만난다는 그 자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이 정례화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훨씬 더 당겨질 것이다. 그럼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속적인 정상회담을 ...
미군기지의 오염이 알려진 지 3년. 그중 23개 기지를 돌려받은 지도 반년. 그러나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을 치유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서도 들리지 않는다. 국가의 치유 책임을 회피하고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정치인들의 움직임만 눈에 띈다. 지금 고희선 등 10명의 의원이 제출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특별지원...
갯벌은 매립해 버리고강물은 하굿둑으로 막아버리고해수가 흐르는 길목은 항구로 막고발전소 주변은 뜨거운 물로 고기들을 못살게 구는가 최근에 마산시가 마산시의 유일한 갯벌인 창포만과 어류의 산란장인 난포만을 매립해서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이후 ‘창포만난포만시민생태조사단’에 조사원으로 참여하며 마산...
‘의약품 선택권 소비자에게도 있다’ 반론 권용진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한겨레> 8월28일치에서 ‘의약품 선택권 소비자에게도 있다’며 성분명 처방이 약사의 선택권만을 확대하며 의사와 소비자의 약 선택권을 무시한 제도라고 주장했으나 그렇지 않다. 이제까지의 상품명 처방에서도 소비자...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은 지난 8월17일, 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이하 동호공고)와 아현산업정보학교를 폐교시키고, 아현산업정보학교 터에 ‘서울방송문화고등학교’(이하 방송문화고)를 설립하겠다는 행정예고를 하였다. 교육청 발표대로라면 동호공고는 내년부터 신입생을 뽑지 않고 현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는 2010...
교장 공모 출마 후기 지난 5월부터 두 달여에 걸쳐 진행되었던 교장 공모에 지원했던 후보자다. 지역신문과 방송에 ‘교장 공모제 연이은 잡음, 정읍 정산중 교사 학부모 지원 후보 달라 심사 공정성 갈등’, ‘교장 공모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 ‘정읍 정산중 교장 공모 선정 과정 시끌’, ‘정읍 정산중 교장 공모 ...
화장실 문짝 없어 악취 진동쇠창살 너무 촘촘해 빨래 썩어난방커녕 벽지 안발라 겨울엔 냉골토·일 교도관 비번 운동도 못한다0.8평 독거실은 환경개선 단식투쟁중 지난 8월23일, 구속노동자후원회, 양심수후원회 활동가들은 안동교도소를 방문하게 되었다. 교도소 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일주일 넘게 곡기를 끊고 있...
택시기사 처우 개선 위한 부가세 감면사업주가 변칙처리 가로채 착복노동청에 고발했더니 검찰서 기소유예약자 짓밟는 강자 정녕 처벌 못하는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제도란 게 있다. 택시 운송사업자가 분기마다 내는 부가세 중 절반을 감면해 택시 운전자들의 처우 개선과 근로 복지 향상에 쓰도록 1995년부터 시...
BBC 존재가치의 원천은 고액 수신료상업방송에도 영향줘 공익성 견인오랫동안 묶인 수신료 현실화하면시청률·광고주·정부로부터 독립 공영방송을 언급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공영방송의 모범으로 <비비시>(BBC)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비비시>는 영국이 가장 자랑하는 문화적 기구이며 세계가 가장...
유원지 가듯 넘쳐나는 인파샛길 무수히 나고 소주 파티국민 이용 편의 증진이 아닌보전에 초점 맞춰야 훼손 막아 국립공원에서 국고지원 방식으로 입장료를 받지 않은 지 8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입장료를 안 받으니 예상했던 대로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늘었고, 증가한 사람 수에 비례해 불법행위와 안전...
신뢰수준·표본오차 무시하고득표수 환산한 기괴한 방식표본할당 추출방식 대표성 의문무응답층 모두 소거 심각한 편향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방식을 보면서 정치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지나치게 믿는 듯해 우려스럽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이용함으써 발...
정부는 보험재정 안정이라는 명분에대체조제도 모자라 성분명 처방 내놨지만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다특정집단 이익에 휘둘린 안전 외면 안돼 ‘성분과 약효가 같고 가격만 다르다면 그 약의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현행제도에, 그 선택권은 약사에게 있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의약품, 곧...
앵글로색슨의 삶을 흉내내는 영어마을40여곳 교육효과 적고 경제손실 막대미국말은 돈과 시간 빨아들이는 블랙홀일반 시민 모두를 왜 열풍에 몰아넣나 최근에 부산시와 인천시는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영어도시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국제도시, 영어가 자유로운 도시’를 만드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은 두 도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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