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류세 인하 논쟁’이 뜨겁다. 국민소득에 견준 체감 유가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몇 배에 이른다는 주장이 논지다. 만약 그런 주장이 타당하다면 시급히 유류세를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경제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경제학자란 사실을 떠나 주유할 때마다 ...
‘생식세포 우려보다 현실을 보자’ 반론 / <한겨레> 5월25일치 필자의 기고문을 읽고 민응기 교수가 쓴 6월7일치 ‘생식세포 우려보다 현실을 보자’는 글에 대해 재반론을 하고자 한다. 민 교수는 법 제정안에서 “연구를 목적으로 난자를 채취·기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불임치료 목적으로...
‘음·미·체 평가방식 전환 본질을 외면했다’ 반론/ 정부는 지난 13일 새 ‘체육·예술 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체육·예술 교과의 특성을 살린 평가 기록 방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병호 전국체육교사모임 대외협력국장은 ‘음·미·체 평가방식 전환, 본질을 외면했다’(<한겨레> 6월15...
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료법 국회 처리에 발벗고 나섰다.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한겨레> 6월15일치 왜냐면에서 “이번 의료법은 과정상에 많은 토론을 거쳤고, 의료단체로부터 어떤 로비도 받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만들어서 환자 위주의 내용을 담았고,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
지난 5월, 지역 케이블방송에서 녹화방송해 주는 ‘2008 대학입시 공동설명회’를 시청하다가 놀라운 주장을 접했다. 서울 소재 유명 대학의 입학처장들이 나와서 ‘내신 성적에 신경쓰지 말라. 그동안 우리 대학은 교과 성적 평어 ‘우’ 이상이면 교과 만점으로 처리했다. 이를 2008 입시안에서 등급으로 환산하면 교과 4·...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의료인단체의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의료법 개정 실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정부가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보다 의료인단체의 로비 의혹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정부가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목...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중·고교 음악·미술·체육 평가 기록방식을 2009년부터 우수·보통·미흡 3단계 절대등급으로 평가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교사는 물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마저 완전히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 방안이어서 교육자적 열정에 심각한 상처를 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
금융노조는 금융경제연구소와 더불어 2005년부터 공공성을 갖춰야 할 산업이나 국가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업에 대하여 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과 같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 왔다. 엑슨-플로리오법은 미국 기업을 인수하거나 경영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시도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
유류세를 내리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센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낮춰주는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수입 휘발유나 등유에 적용되는 기본관세 5% 대신 할당관세 3%를 적용하는 방안이 뼈대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관세를 탄력적으로 운...
‘기스트’(GIST)라는 희귀암 환자의 가족이면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모임을 5년째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동안의 환자단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몇몇 시민단체와 함께 ‘환자 복지센터’라는 환자들을 위한 복지 기관을 준비하고 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환자복지’라는 말은 생소할 것 같다. 하지만 ...
개성공단에서 제조된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된다면 남북 경제협력의 획기적인 분기점이 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한국과 미국 사이 무역 확대는 개성공단 사업을 활성화하고 시장 개방을 확대시킴으로써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과 체제 개방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역외가공 지역...
‘생식세포 이용’ 우려스런 합법화 기고글을 읽고 “생식세포 이용 우려스런 합법화”라는 <한겨레> 5월25일치 구인회 교수의 글을 읽고, 구 교수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 공감하는 점도 있으나, 일부 오해가 있는 내용이 있어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에 대해 설...
FTA협정문도 두 달 지나서야 공개정보공개 인색한 정부 비밀주의2년간 기지 오염조사 끝내고도결과보고서 핑계대며 공개 안해 얼마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공개되었다. 나라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협정문이 두 달이 지나 공개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정보가 폐쇄된 사회에 사는지를 보여준다. 협상...
모든 공공기관에 두도록 규정업무종결 기록 열람하게 한다면기자실 폐지해도 알권리 축소 안돼 최근 기자실 폐지 문제가 논란이다. 하지만 정부나 언론이나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감정적 힘겨루기만 하는 모양새다. 기자들은 공공기관에 출입하지 않으면 국민의 알 권리가 축소된다고 주장하고 정부에서는 언론이 ...
신약개발 높은 실패율 때문에과감한 투자가 어렵다성공불 융자제로 부담 덜어주고연구 성과 기업 이전 촉진되도록정부 다각도 지원정책 펴야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 성장을 주도할 전략산업이다. 그동안 국내 제약업체들은 세계 선진기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약 개발에 애써 왔다. 그러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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