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고용정책의 책임을 사업자와 이주자에 전가하지 말고미등록 이주자 기여도 인정하고 합법화해야 제도가 선순환 가능 지루한 장마만큼이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월31일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고용 처벌강화’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후 8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
동서화합이라는 명분으로 만든 도로부실공사 후유증 고스란히 떠안아16년간 평균치사율 31.7%오죽하면 인권위에 기대겠는가 지난 7월30일 호남·영남 주민 대표 다섯명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았다. 88고속도로가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에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길과 인권이 무슨 상...
혹평과 열광 사이 ‘이상논쟁’ 들끓지만‘한국적 소재’ ‘글로벌 제작’이라는 한국영화가 갈길 제시부디 한류를 용으로 승천시키길 〈디 워〉가 개봉 11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동원했다. 이 기록은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 처음으로, 침체에 빠졌던 한국 영화계에 모처럼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역대 흥행 1위인 〈괴물...
재반론/‘이철 코레일 사장 인터뷰’ 반론을 읽고 ‘단순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해 ‘외주화’했다는 것은승무업무가 단순서비스가 아니란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노동부 장관의 말을 호기로운 발언으로 폄훼하는 것은 과연 논리적인가 이철 코레일(철도공사) 사장을 인터뷰한 ‘홍세화 세상 속으로’(〈한겨레〉 7월27...
재반론/‘일제 피해자 지원법 정부 거부권 말도 안돼’ 반론을 읽고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국가가 피해자 사유재산권 박탈협정이라는 걸림돌도 치워주지 않고장애물을 만든 책임도 지지 않으면어느 피해자가 납득하겠는가 8월7일치 왜냐면에는 지난 7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
‘일제피해자 지원법 정부 거부권 말도 안돼’ 반론 정부 협의없이 진행된 수정안은태평양전쟁 전후로 범위 넓혀놔유사사례 미치는 영향 때문에 재의 요청피해자 지원 의지 약하지 않다 지난 7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수정 지원법안)이 정부로...
폐광 아픔 딛고 주민이 똘똘 뭉쳐강원랜드 설립 근거된 지역개발법 끌어냈지만한때 주민운동 주도자로 구성된 용역업체비정규직 위에 군림하며 경영진 비호1년 넘게 투쟁중이지만 언론 주목 안해 이랜드 사태가 비정규직 문제의 중심처럼 부각되는 동안 강원도 정선에선 1년이 넘게 강원랜드 비정규직 투쟁이 벌어지...
한일협정 당시 일 청구권 자금을 피해자 몫으로 내놓아야 함에도추가예산 든다는 이유로 거부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위로금 몇푼에 피눈물 안겨줘서야 지난 7월3일 국회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정부로 7월20일 이송이 되었으므로 광복절이...
생태보전 시대적 소명따라 없는 공원도 만들어야 할 판에생태 보금자리 파헤치겠다니…서남부권 개발도 무리한 계획시는 당장 백지화하라 지금 대전에선 월평공원과 갑천을 관통하는 도로건설을 강행하려는 시와, 자연생태 그대로 보존하려는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맞서고 있다. 월평공원은 120여만평이 넘는 도심 ...
단체교섭 응하라는 요구 묵살한 악덕기업주의 책임은 묻지않고정당한 집회중 생긴 돌발사태에 대해 구속이라는 과잉대응을 하는건동기유발쪽에 면죄부 주는 행위 지난 16일 이상무 민주노총 경기본부장과 김한수 조직국장이 폭력시위 혐의로 평택경찰서에 구속됐다. 이 본부장 등은 지난 3월28일 평택 ㈜이젠텍 앞 ...
시민들 4년여 끈질긴 반대에도 여수박람회 실사 성사 시키려보존녹지 개발 가능한 특구로 지정개발땐 산업단지 오염물질 도심유입, 천연림 훼손 등 문제많아 2012 여수세계박람회 현지 실사 결과, ‘우수’(엑설런트)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실사에 대비하여 숙박·체육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목적으로 도심골프장...
30년 동안 다녔던 교회를 가지 않았다. 한기총은 사학법 개악에 앞장섰다. 종교의 자유를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종교를 강요하는 게 종교의 자유는 아니다. 전교조 핑계도 됐지만 전교조 출신 개방형 이사가 있기라도 한가? 정의의 편에 서는 하나님을 저들은 어찌 아전인수로 끌어들이는가. 나의 하나님은 이랜드...
각종 특혜로 성장한 재벌이 영세한 국내시장에일본 끌어들이는 것은 상도와 정서에 반하는 행태 국내 재계순위 5위의 롯데그룹이 지난 7월1일부터 여행업에 진출했다. 더구나 롯데그룹은 일본 최대의 여행업체인 제이티비(JTB)와 합작 형태로 여행업을 시작해 10만명이 넘는 국내 여행업 종사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조국 근대화 40년, 1964년 79달러였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200배나 불어 2만달러가 눈앞이다. 민주화 운동 20년, 거리의 투사를 대통령으로, 남편 옥바라지하던 새댁을 총리로 만들었다. 그러나 눈부시게 성장한 이 땅에 노예처럼 버려진 800만 비정규 노동자가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이들은 70년 11월 전태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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