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증가에 따른 이민정책 등과 연계하여 유사국의 사례, 송출국과의 외교관계,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문제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력 활용과 관련해 10여년 동안 시행해온 산업연수취업제도를 폐지하고 2007년부터 고용허가제도를 전면 시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준비에 노력하...
날로 심각해져 가는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소외지역 병설유치원 확충 및 무료급식 확대 등 적극적 차별해소 조처가 절실하다. 방과후 학교가 전국 274개 초·중·고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내년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로 전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입시교과는 물론이고 토익, 바이올린, ...
우리들 학교가 우선 해야 할 일은 수학문제 몇 개 더 풀기가 아닌 것 같다. 나와 다른 것을 몇 개 더 수용하기, 즉 버리면 버림받고 버리지 않으면 버림받지 않는다는 간명한 원칙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 탈북 학생이 전학을 왔다. 담임선생 얘기론 그 어머니가 울면서 “제발 아이의 신분을 밝히지 ...
올바른 역사를 체계적이고 공식적으로 다루는 시작만이 저들의 기만적 작태를 이론과 합리의 정의로운 역사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29일, 내년에 일본 고등학생들이 쓸 역사 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들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뼈대로 한 역사 왜곡 지침을 내린 사실이 밝혀졌다. 해...
(스위스에서는) 역사적으로 63%에 이르는 단체항소가 받아들여져 무분별한 개발 계획이나 사업을 지연 또는 중단시키는 데 큰 구실을 했다. 얼마 전 ‘지속가능경영원’(이하 경영원)은 ‘스위스 호프만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이란 내용의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경영원이 정리한 것을 보면, 호프만법안은 개발사업의 ...
통합교육을 이야기하지만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현저히 부족하고, 특수교육·직업교육·치료교육 등 다양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장애아 부모들과 현직교사가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법 정신을 오롯이 실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
2003년 자료를 보면, 미국 변호사는 1인당 연간 소득이 국내총생산 대비 3.7배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22.3배에 이른다. 인구 100만명당 변호사 수는 미국의 50분의 1이고, 영국·프랑스·독일의 10분의 1 수준이다. 우리 국민은 혹독한 대가를 지급하고 불완전하나마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민주화를 이뤄왔다. 이제는 ...
미국은 한국민들을 향해 강압적인 결정들을 함부로 내리거나 처신한다. 어정쩡한 지식 발쇠꾼들이 한국 지식사회 도처에 깔려 있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한국을 억눌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꼴이다. 나와 너, 또는 이 나라와 저 나라 사이에는 언제나 발쇠꾼이 있게 마련이다. 발쇠꾼, 샛꾼, 세작(細作), 간자(間者), 밀...
누군가 자신의 행동을 낱낱이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목적에서 벗어나 ‘빈대를 잡자고 초가를 태우’는 어리석음… ‘파파라치’란, 유럽에서 유명인사의 개인 사생활에 접근하여 특종 사진을 노리는 전문 사진사를 일컫는다. 1997년 8월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이들의 카메라를 따...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코시안’들이 늘고 있다…우리말, 예절, 관습 등 생활속에서 습득될 만한 평범한 내용조차도 그들에게는 큰 장벽이 되고 있었다. 요즘은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산업 연수생들을 비롯한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이다. 국제결혼으로 이룬 가정도 많아졌으며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반론 ‘누구를 위한 로스쿨인가’를 읽고 어떻게 요술램프처럼 ‘돈 없는 서민들의 자녀들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로스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가. 참으로 대책 없는 주장이다. 이 글은 김도영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법원본부장이 지난 24일치 ‘왜냐면’에 기고한 ‘누구를 위한 로스쿨인가’라는 글에 대한 반론이다. ...
서점조차 규모의 경제 논리에 휩쓸린다면 양서를 출판하는 출판사도, 베스트셀러가 아닌 작가도 모두 쓰러질 것이다. 국민의 문화수준을 높이고자 30년 전부터 정부에서는 도서 출판·인쇄·유통을 보호해 왔다. 2002년 8월26일에는 국회에서 출판인쇄 진흥법을 통과시켰고, 이듬해 2월24일에는 본법에 대한 시행령을 만...
지성인들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선배들이 집합을 시키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려 합니다. 나 혼자서라도 이를 악물고 싸워볼 요량입니다. 올해 ㄱ대 사범대에 아들을 진학시킨 52살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놓고 고심하던 중...
84년 9월30일 이전에 전역한 군인은 20년을 복무하고도 사병 복무기간 최장 3년을 가산받지 못해 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하여 20여년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여야 하며, 불평등한 법으로 억울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다면 이는 참다운 민주국가의 법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행정...
한미연합사가 대북 선제 공격적 내용의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남한 방어’를 목적으로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한해’ 발동하도록 되어 있는 방위조약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미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과 독수리(FE) 연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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