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는 19개국에서 벌인 여론조사 결과, 조사 대상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이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에 절반이 넘는 찬성률을 보였다. 산업자원부는 1월4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터 선정을 계기로 원자력 수용성이 대폭 개선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에 벌인 여론조사 결과 거주지 내 원전 ...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분양의 개념이 아니라 임대(지대)로 가자는 것이다. 며칠 전 한 신문이 판교 새도시 개발 등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부당하게 폭리를 취한다고 비판하였다. 일면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비켜갔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라는 공기업에서...
그 길을 걷는 것이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 있는 것을 죽이는 길이라고 해도 살아서 헤쳐나가야 한다. 쓴눈물을 흘리며 살아 남아야 한다. 17일 지율이 밥을 굶고 누워 있는 모습이 에 실렸다. 120일 가까이 굶고 있다. 눈에 초점이 없고 얼굴이 바짝 말라 뼈만 앙상하다. 몸무게 28.3킬로그램. 의식이 왔다...
부모의 열정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영어능력이 향상된 것이지, 초등 영어교육을 통해서 그런 효과가 나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더 이른 시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시된 방안을 보면, 이 밖에도 몇 가지 눈여겨볼 점들이 있다. 예를 ...
교장 선생님들이 사학 재단에 당당해지는 것만으로도 학교 운영은 투명해진다. 사학의 대리인에서 교육자의 모습으로 서라는 것이다. 사학법 개정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교육계의 음습한 본색들이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는데, 그중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사학 재단과 교장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주종 관계로 맺어져 ...
검찰은 지난번 엑스파일 관련 수사에서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거명된 검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지만, 만약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이 주어진다면 앞으로 이러한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다. 1월6일치 에는 한 시민이 9차의 고소 끝에 검찰의 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
교육부 장관은 영어 교육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배워야 할 정도로 절박한지 분석하고 판단한 뒤에 이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는지 대답해야 한다. 사회 한쪽에서 꾸준히 영어를 공용하자는 논의가 있더니 이에 맞장구를 치는 셈인지 교육부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르치던 영어를 1학년부터 가르치겠다고 나섰다. 하루...
보건교과 설치는 온 국민이 어린 시절부터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해 배우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누리는 무상교육·의료의 접점에 있다. 보건교과 신설은 1987년 교육부의 정책연구 결과 나온 결론이었으며,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에 국회에서 33인의 여야 국회의원이 보건교...
일본 혐오감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여, 중국시장에서 일본 상품을 한국 상품으로 대체시키는 마케팅 전략을 검토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 고이즈미 이후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로 꼽히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고 당당하게 밝혔다는 뉴스를 들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 세계에 믿음을 형성해 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한기총은 이 사명을 저버렸다. 지난해 12월29일 ‘사학수호 국민운동본부’는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발족식을 하면서 그 결연한 싸움을 시작한다고 선언하였다. 그 중심에는 한국 개신교 연합체 중 하나인 ‘한국기독...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는 데서 출발하는 우리 사회의 이 비루한 천민자본주의적 삶의 문법을 지금부터라도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제2의 황우석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다.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파문이 이제 그 정리를 위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서울대 조사위는 마침내 황 교수가 지녔다고 ...
행정도시 예정지처럼 건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 이용계획을 우선 수립해 혐오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5년 11월24일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으로 인해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 건설에 가속도를 붙여 추진하고 있다. 행정도시는 예정지역...
평가의 주도권이 학교 외부에 있는 수능 성적보다는 학교와 교사에게 있는 학생부 성적이 강조될수록 사교육의 유인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조상희 교수는 수시 1학기 모집 제도, 학생부를 강조하는 2008 대입제도 개선, 이른바 ‘3불 원칙’을 ‘정책실패’의 사례로 들면서 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정책실패를 관성에...
다른 나라와 달리 항생제 처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현재의 상황은 경험을 중시하는 의료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약물 투여를 선호하고 빠른 치유를 기대하는 환자, 의원의 수입·경영환경이 원인이라고 본다. 서울행정법원은 2005년 1월5일 급성상기도 감염(단순 감기로 통칭됨)에서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4%...
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로 보고 소액의 회비라도 내는 참여와 사회적 분위기 창출이 시급하다. 분위기가 일신되고 의식이 창출된다면 풀뿌리 시민운동이야말로 화합과 발전으로 가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 6·29 선언 이후 우리나라 시민운동은 급팽창을 거듭해 왔다. 비록 짧은 역사이기는 하지만 사회 민주화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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