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묶은 것을 스스로 푸는 것을 ‘결자해지’라고 하던가요? 유난히도 춥고, 유난히도 어지러운 이 겨울, 국무총리님, 중학교 기말고사 한번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수행평가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저도 이 글을 쓰기 전까지는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한...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이는 족벌체제 사학의 폐쇄성과 각종 부정비리를 묵인·지지하는 행위일 뿐이다. 최근 개정된 사학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왜곡된 이념공세에 이어 그 파장이 종교계로 번지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사회 혼란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으로 국가 정체성의 위...
이제 진보진영도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폭력의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 분파활동을 중지하고 하나로 통일되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정파활동을 해야 할 때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병마와 싸우면서 주로 요양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병마와 싸우는 동안 진보진영 또한 ...
OECD 회원국들이 주5일 수업제를 하고 있지만 중학교 연간 수업량은이 평균 884시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867시간으로 더 작다. 서문여중에 근무하는 김대유 선생님이 쓴 ‘밥그릇으로 얼룩진 새 교육과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고, 몇 가지 지적에 대하여 우리나라 교육과정 정책을 오해할 우려가 있어 이해를 돕고...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필수적인 치료다. 5∼6만원이나 하는 치료를 비급여로 두는 것은 국민부담을 증가시킨다. 치주질환, 일명 풍치는 우리나라 성인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다. 2004년 건강보험 심사통계지표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순위별 요양급여 실적(외래)에서 9번째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이 사회의 야만적인 차별을 줄이는 최소한의 일이다.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청와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지시에...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선택진료제’가 생긴 이유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명분과 달리, 대형병원들에 환자로부터 직접 추가적인 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돌아보면 2005년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중요한 해였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연간 1조5...
고발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더 고발할 것이 없을 때, 시청자들은 함께 웃으며 피디수첩이 폐지되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온 나라를 쥐락펴락하던 이른바 ‘황우석 사태’ 논란이 과학계의 자체적인 검증을 벌이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며, 최대한 투명하고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
국회는 투자자의 기대심리를 차단해야 한다. 정책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8·31 후속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8·31 대책 후속입법 지연과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최근 다시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강남 재건축시장은 일단 안...
강도높은 구조조정 결과 ‘빚을 갚지 않는 게 아니라 빚을 못 갚게 된’ 신용불량자의 피끓는 호소를 대법원은 무참히 짓밟아버린 것이다 정부에서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라는 이름으로 대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는 35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 서민들이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이제라도 건축물의 구조안전에서 현행 건축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올바르게 시행할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건축물의 내진설계 조작사건으로 전 열도가 떠들썩하다. 일본의 한 건축설계소가 건물의 시공비용을 낮추려고 지난 6년 동안 아파트·호텔의 내진강도를 설계 ...
교과 수업시수가 줄면 사범대학의 입학정원과 교수의 정원이 감축될 수 있다. 국·영·수 주요 교과에 편중되어 있는 교육부 관료들 역시 입지가 좁아진다. 결국 그들은 합심하여 현행 교과 수업시수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한 국가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교육부는 새 교...
이번 파문에서 드러난 비이성적인 애국주의, 혹은 국익적 시각, 더 넓게는 국가주의에 대한 성찰의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피디수첩’ 파문으로 한국 사회가 내홍을 앓고 있다. 문화방송의 사과보도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말끔히 해결되지 않은 연구의 윤리 문제와 진위 문제의 해결을 인내를 가...
이번 일은 연구성과에 대한 과학적 논란에서 시작되었지만 오히려 그보다 언론의 역할과 국익, 인터넷 여론의 문제가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황우석 교수 일로 언론과 누리꾼들이 연일 바쁘다. 환자 체세포에서 줄기세포가 만들어졌는지 등 문제의 본질은 제쳐둔 채 취재과정이나 국익 등만을 문제삼아 온나라가 ...
줄기세포 연구에 더욱 전문적이며 윤리적인 연구 시스템을 확립하는 재점검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 ‘전화위복’이란 말은 중국 전국시대의 소진이라는 사람이 “일을 잘 처리했던 사람은 화를 복이 되게 했고, 실패한 것을 바꾸어 공이 되게 했다”라고 말한 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최근 ‘피디수첩’이 황우석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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