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루속히 의혹을 매듭짓고 후속 대책을 마련한 후, 황 교수팀이 연구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 취득 과정을 둘러싼 윤리 논란이 급기야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에 실린 배아 줄기세포 논문의 진위 공방으로 이어져 나라 안이 온통 시끌벅적하다...
우리가 한반도의 통일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영토(간도) 문제보다는 고구려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동북아 역사재단의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른바 대일 신독트린을 실현하기 위한 상설 전담기구의 설치가 국회에서의 무의미한 논쟁 때문에 좌초되고 있는 것이...
사용사유를 제한하여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인 업무에만 임시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계속 유지되는 상시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입법화해야 비정규직이 억제된다. 국회 심의를 앞두고 한국노총이 발표한 비정규직 법안 수정안(이하 ‘한국노총안’)은 현재 비정규 문제의 핵심 쟁점들에서 모두 후퇴한 내용을...
선진국의 경우 광우병 파동을 겪으면서 대부분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농업 관련 부처로 일원화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 대형 식품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다원적인 식품안전 행정체계의 문제점으로 인지하고 행정체계의 일원화를 모색하고 있다. 필자는 정부의 이러한 방향 설정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며, 우리...
피디수첩은 역사적 사생아들의 허영심에 상처를 낸 것이다. 박정희 이래로 개발독재의 오랜 과정을 통해 뿌리도 줄기도 아름드리로 자라버린 성장제일주의, 국가주의, 돈 만능주의에 겁도 없이 피디수첩이 도전장을 낸 것이다. 이제 새로운 촛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문화방송사 앞에서 촛불을 들고 밤 집회를 한 ...
세계적인 연구는 당연히 세계적이고도 보편적 윤리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편적 도덕과 윤리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낮추는 꼴이다. 황우석 교수와 〈피디수첩〉이 촉발시킨 이번 파문으로 인해 ‘국익’의 깃발이 세상을 뒤덮은 듯하다. 사실 국익이 윤리에 우선한다는 주장에 딱히 아니...
서울대에서 발표한 2008년 논술 예시문을 보았던 학생과 학부모는 한숨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학교공부만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이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한숨 돌리며 그간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느냐...
비정규 입법은 비정규 노동운동의 시작이다. 노동조합은 비정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하나의 디딤돌을 얻는 것이며 이를 계기로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현장활동을 벌여야 한다. 한국노총이 비정규 법안 최종안을 제시하고 이를 입법의 최후 방어선으로 삼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작년에 제출된 ...
황우석 박사의 업적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의 잘못이 감춰지는 일은 없어야 하며 그로 인해 황우석 박사의 연구가 지체돼서도 안 된다. 안톤 오노의 반칙, 양태영 선수의 잃어버린 금메달, 황우석 박사의 논란, 이 세 가지 사건에서 한국을 흥분시켰던 사건이라는 공통점 외에 또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
당시 철도 해고 노동자들의 요구들 중 상당수는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해고된 사람들은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철 사장이 왜 해고자 복직을 “정치적 사안”이라며 회피만 거듭하는지 궁금하다. 초대 철도공사 사장이 유전게이트로 구속되었을 때 철도 직원의 관심은 차기 사장이 누구일까에 집중됐다. 철도의...
사교육의 발생 원인은 대학들이 성적순으로 우수 학생을 골라서 뽑으려는 성적 지상주의의 입학제도에 있다. 이는 중등교육을 왜곡시켰으며, 현재의 학교 교육 과정으로는 막을 수 없다. 현장에서 22년간 수업을 맡았던 교사로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평가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말하고자 한다. 교육문제...
선진국들이 지난 수십년에 걸친 경험을 보면 민간 의료보험의 확대는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비효율, 서민가계에 파탄을 불렀다. 이 때문에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철저하게 공보험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제도를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으로 이원화하는...
공청회는 찬성이든 반대든 어떤 의견이라도 제안할 수 있지만, 그것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제주도와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은 제주도의 발전 역량을 키우고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
휴대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죄한다는 것은 교육당국이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때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청소년이 27명이라 한다. 작년에 휴대폰 부정 행위가 사회에 끼친 충격이 워낙 크기에 교육당국은 아예 휴대...
분량이 더 늘어나면 안 그래도 어렵고 표준점수를 얻기 어려운 국사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만 더 커져 당연히 그 재량활동 시간은 수능에서 아주 중요한 국·영·수 위주로 편성될 수밖에 없다. 11월23일치 1면 머릿기사로 ‘중고교 근현대사 교육 강화된다’는 글이 실렸다. 국사교육의 현실을 잘 모르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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