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소수를 위한 특권적인 교육을 요구하면서 일반 학생들은 2류, 3류 학교에 방치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에 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 “중산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면 자립형 사립고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많이 ...
납북자 또는 의거입북자라는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규정어로 이들을 남과 북 두 체제의 이념적 희생양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최근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 취재 과정에서 남북간 상호 마찰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납북자’라는 남쪽 취재단의 표현에 있다. 북쪽은 남쪽의 취재기자들이 상봉을 위해 ...
성공하는 (농산물 유통)정책이 되려면 지원 대상이 되는 산지별 여건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는 유연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농산물 시장은 도매시장 중심의 거래에서 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소비 패턴의 변화, 유통업체의 대형화 등에 따라 농산물 거래 관행이 크게 변하고 ...
군대에서 일은 하지만 신분은 민간인인 군무원들의 사병 하대와 이른바 ‘갈굼’(괴롭힘)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공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해 가을 2년의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은 임시직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가장 시...
소규모 학교가 속출하는 원인은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와 젊은층의 부족 현상, 농업경제의 붕괴와 소득 불균형, 도시집중과 지역발전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2009년까지 농어촌지역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와 전북은 46%, 충남과 전남은 ...
법조인 양성을 선진화하고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로스쿨 도입이 법조 기득권 옹호로 변질되고 있다.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이른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관련하여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안대로라면 무늬만 로스쿨이지 올바른 로스쿨...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어린이후원단체 ‘플랜인터내셔널’은 저개발국 어린이들이 출생등록을 통해 존엄을 보장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 어린이들도 1953년부터 79년까지 이 단체를 통해 원조를 받았으며, 플랜코리아는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외국 어린이들을...
침략자의 편에 서서 군대를 파견하고 파병 연장까지 획책하면서 어떻게 일제 추종세력을 비판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말할 수 있을까. 한자성어에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말이 있다. 꼭 진나라의 환관 조고의 고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말이 권력이 진실을 왜곡하고 사슴을 말로, 검은 것을 흰 것으로...
오염 실태 파악과 복구는 빠를수록 좋다. 게다가 이는 미군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내가 사는 경기 파주시 봉일천리에는 미군기지 캠프 하우즈가 자리잡고 있다. 미군이 떠나가고 기지의 간판을 떼어낸 지 1년 남짓, 시민들은 19만평이 넘는 이 땅을 돌려받을 꿈에 부풀었다. 2년 전 ...
최근 어느 신문의 독자투고란에서 “형사처벌 연령을 현행 12살 이상에서 10살 이상으로 낮추어 일찍부터 소년원에 보낼 경우 낙인이 찍혀 오히려 범죄자를 양산한다”며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읽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두어, 만 14살이 되지 않은 자...
여승무원을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는 열차 부속품 정도로만 생각하는 철도공사는 지금 고속열차 ‘부속품’을 350여개나 빼놓고 달리고 있다. 파업이 시작된 지 벌써 17일째에 접어들었다. 비상금 지갑 속 가족사진을 얼마나 꺼내봤는지 언제부턴가 사진 모서리가 두 갈래로 갈라졌다. 돌아올 날을 기약할 수 없는 나...
아이야, 경쟁은 너희 몫이 아니란다. 큰 나무와 작은 풀이 함께 살아가듯, 도시와 농촌도 함께 살고 너희들도 더불어 살아가야 한단다. 그걸 배우거라.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거침없이 행동하며 자라나 꺼져가는 농촌의 소중한 씨앗이 되어주렴. 하나 있는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 일터에 양해를 구해 ...
고위공직자들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관심과 걱정의 수준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최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소속 2006년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대상자 1068명 중 25.6%에 해당하는 274명이 지난해 1억원 이상 재산을 불린 것으로 ...
진정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국제적 기여를 하려면…한국의 지원이 민중들에게 자칫 ‘하얀 가면’을 쓴 유사 제국주의의 형태로서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오만함으로 비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글은 박석범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이 3월10일치 에 기고한 ‘세계적 양극화 해소에도 눈을 돌리자’에 대한 반론과 보론...
그들한테는 생동감이 넘친다. 낯섦에서 오는 어리숙함이 멋있다. 이런 새내기들에게 체육 관련 학과의 통과의례는 전근대적이고 꽉 막힌 구조다. 어느 대학 강사 시절의 3월. 체육관에 들어서면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한다. 새내기로 보이는 학생들은 여지없이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한다.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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