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어우러져 사는 사회, 자식이냐 노동이냐를 두고 갈등할 필요가 없는 사회, 그런 나라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 아닐까? 다음주면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심정이다. 상당 부분 어머니들의 노동력으로 지탱되고 있는 초등학교 교육체계...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20여명이 길거리로 다시 나앉을 상황이다. 이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될 때 문명과 인격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노숙인 생산공동체 ‘더불어 사는 집’ 식구들은 이달 말이면 다시 노숙으로 내쫓기는 신세가 될 것 같다. 애초 노숙인 20여명은 철거될 빈집인 서울 창신동 삼일아파트에 ...
지금 이 순간,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사람들에게 소망한다. 오죽했으면 죽음을 생각할까. 삶이 시리고 외롭다는 것은 그래도 살아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 아닌가. 두 줄기 철길만 바라보며 20년을 달려왔다. 경부선으로 호남선으로 지하철로, 철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 왔다...
영화배우들이 수입의 일정액을 창작 독립영화 제작자들에게 내놓거나,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연봉의 스태프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은 어떨까?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시위로 연일 영화인들이 나서고 있다. 수백만명을 넘어 1천만명 이상을 극장으로 불러들인 유명 감독들과 스타급 영화배우답게 그들의 1인 시위는 여느...
산재보험의 재정 적자는 여러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 정부와 사업주, 의료기관 등이 모두 산재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쳤는데, 보험 급여를 줄여 부담을 노동자가 전담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행 산재보험이 모든 산재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위기이며, 이것이 주된 개...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당연 복직 여부는 법률상 효력의 문제이지 교육부가 일부 사학재단을 비호하려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이순철 교수가 쓴 지난 3일 “교육부는 복직결정 신속히 지휘하라…”는 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우선, 이 교수는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독점에 가까운 시장 지배력으로 선택의 기회 없이 엠에스엔 메신저를 설치하게끔 하는 구조는 결코 소비자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다. 2005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심결한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엠에스엔(MSN) 메신저 끼워팔기 결정에 여론이 분분하다. 미국 법무부의 강경론자와 국내 일부 경제학자들이 여러가지...
일본 관료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할지에 고심하는 모습과 달리 우리나라 관료는 정반대 논리에 선다. 지난 9일, 재외국민의 국정선거권 문제로 미국과 일본의 헌법소원단은 연명으로 열린우리당 당의장 후보 8명에게 공개질문장을 전달하였다. 여당만이 영주권자에게 선거권...
새로운 지구화를 위한 전략은 몇몇 국가와 몇몇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모든 나라들과 모든 민중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미국 국방성은 국방전략 보고서에서 ‘폭력적 과격주의자’란 첫째는 “사람들이 생활 방식과 사회 구성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원칙적·실천적으로 반대하는 이들”이고, 둘째는 “과격한 ...
환자와 가족들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의 가격에 대해 대부분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 바깥 식당과 비교해 보더라도 병원 밥값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유시민 의원께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하기까지의 과정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유시민 의원께서는 보건복지부 ...
그이의 죽음은 사람보다는 자동차만을 위한 길을 만들어낸 오랜 교통 및 도로정책, 개발정책의 소산일 따름이다. 또한 천대받고 무너져가는 농촌, 살고 싶지 않은 농촌을 여태껏 만들어낸 자본과 도시 중심 정책의 결과다. 그날 밤 그렇게 눈만 내리지 않았어도, 그리고 그가 걷던 길이 도시의 어느 인도 위이기만 ...
국민들은 사교육 없이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아니 대학에 가지 않아도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 병술년 대한민국의 화두는 온통 ‘사회 양극화 해소’다. 가장 시류에 민감한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언론 가릴 것 없이 너도나도 “양극화 해소, 비법은 ...
합의사항 파기에 항의하는 노조 간부들이 대부분 구속돼 재판을 받는데, 합의을 우롱하며 부당노동행위하는 사용자들은 왜 형사처벌하지 않는가? 2003년 6월, 5일 동안 전산망 마비 직전까지 들어갔던 조흥은행의 파업사태는 노·사·정의 합의로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합의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경...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감시하기는커녕 선심성 예산 배정을 요구하거나, 걸핏하면 의원 연수를 명분으로 외국관광에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의원에게도 연봉 기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유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
사업계획부터 실행까지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더 넓게 더 겸허하게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 지혜를 모아야 한다. 며칠 전에 저녁 뉴스를 보다가 내 귀를 의심했다. 그것은 지난가을에 한바탕 입길에 올랐던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 문제에 관한 보도였는데, 그 착공이 2008년도로 미루어졌고, 또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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