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의 ‘다름’쯤으로 이해하고 싶지만, 표현의 저급함이나 언어의 부적절한 선택,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지난 20일치 〈한겨레〉 31면에 ‘‘스승의 노래’는 환상, 존경심 없는 게 학생 탓이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그 글을 읽고 교육자로서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다. 글...
진실위는 과거청산을 반대하는 쪽으로부터 적지않은 견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과거청산을 염원하는 쪽으로부터도 점점 외면받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위)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2005년 12월1일, 우여곡절 끝에 포괄적인 과거청산 기구로 진실위가 출범했...
고용창출과 기술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전자본은 적극 유치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활용하는 것이 국민과 노동자를 위하는 길…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다. 3%대라는 수치상의 안정적인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신규 졸업자는 일자리를 못 구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더욱 심...
무조건 값싼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비싸더라도 사전에 까다로운 품질 검사와 장애인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정부는 솜방망이 법규를 지금의 권장 또는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1997년 4월에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금껏 장애인 편의시...
이번 사건은 몇몇 발전단지에서 수도권이나 제주 같은 수요지로 원거리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체제가 갖는 전형적인 문제를 보여주었다. 2003년 미국과 이탈리아에서 대정전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한전은 이들이 전력산업 민영화나 송전망 노후화 때문에 일어났다며 그런 일은 국내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장담하였다....
뚜렷한 이유나 근거 없이 단순히 시험에 길들어 있고,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해야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결국 시험에 자신을 거는 20대… #장면1 어느 이동통신사는 ‘현대생활백서’라는 제목의 연재광고에서 “버스보다 지하철이 좋은 이유는 급정거, 오르막, 내림막이 없어서 액정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게임하기 딱...
향후 십년 또는 이십년, 농민과 농토가 사라진 이 땅에 외국의 거대자본이 식량을 무기화한다면 그때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20여년 전 중학생일 때 농업 과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1970~80년대를 전후로 중동의 산유국들이 석유파동을 일으키며 자국의 이익을 꾀했듯이 앞으로는 농업을 바탕...
철도 역시 국가 기간산업이다. 왜 원천적으로 국가가 지고 가야 할 짐을 철도 직원에게만 가혹하게 떠넘기는지, 이 빚이 결국은 훗날 국민이 지고 가야 하는 짐은 아닌지 진실로 되묻고 싶다. 철도파업 후유증으로 현장이 어수선하다. 지난 1일 노사가 모처럼 손을 맞잡고 안전-고품격의 서비스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교도소의 폐쇄적인 특성상 사회적 감시 체계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도관들이 지휘감독 라인을 장악함으로써 자체의 감독 기능마저 약화하고 교정행정의 난맥상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국장은 50여곳의 교정기관과 1만8천여명의 교도관 및 경교대, 6만여명을 넘나드는 기·미결 재소자...
차별을 행하고 인권을 말살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자는 것은 지난 개발독재 시대의 논리로서…아직도 우리 사회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4월11일치 ‘왜냐면’에서, 이상윤 교수는 합리적인 외국인력 관리를 위해 2007년 전면적으로 폐지되는 산업연수 취업제의 연장을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산업연수 취업제를 폐지...
사회적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자활사업 일자리를 경제적 성과 지표만으로 재단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행위일까? 최근 몇몇 수구신문이 자활사업을 집중조명한 바 있다. 이런 관심이 애정 어린 관심이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이었겠지만 그 시선은 오히려 삐딱한 것이었다. 자활사업이 본격적...
한류가 세계 문화 콘텐츠로 지속 성장하고, 한류로 인한 국가 이미지 향상이 경제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도 국가 브랜드 전략은 필수적이다. 한국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한국은 몰라도 이승엽은 알아.” 세계야구클래식(WBC) 경기 뒤 미국의 반응이다. 마치 중동이나 동유럽에서 한국은 잘 몰라도 삼성, 엘...
노동자 탄압의 배경엔, 지난해 총장선출 과정에서 직원과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던 노동조합에 대한 보복심리가 개입되어 있다. 지난 10일치 한 신문에는 ‘자물쇠 채워진 대학 도서관’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파업사태를 다뤘다. 그러나 정작 파업에 나서게 된 대학 노...
우리 유가족들은 군대에 보낸 자식들이 더는 싸늘한 주검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타살이 자살로 바뀌어서… 백발 노인이지만 날마다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머리 숙여 인사합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지만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편히 보내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잘 사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주민등록제는 시민들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도 시민들에 ‘대한’ 조처로 보인다.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숫자로 떼어내면 체제에 의해 악용되기 십상이다.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한 외국인 수는 한국 총인구의 1%에 이른다고 한다. 10년 전보다 2배 이상,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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