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약가점제를 도입하여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가구주 나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한 점수로 분양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200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아파트 청약 제도는 몇 달을 가지 못하고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요자...
최근 수도권 부동산값이 급등한 원인을 놓고 갖가지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그중에는 사리에 맞는 주장이 많지만 일부 부정확한 추리에 바탕을 둔 잘못된 주장도 없지 않다. 시중에 풀려 있는 풍부한 유동자금, 부동산 불패 신화,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신 등은 여러 정황상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이다. 반...
내 아이는 대안초등학교인 서울 삼각산재미난학교에 다닌다. 3학년이다. 어떤 사교육도 받지 않는다. 일반학교 아이들이 다 하는 과외 공부를 하지 않고도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이는 4학년이 되면 방과 후 공부를 할 수 있다. 그것도 영어나 수학 공부는 아니고 아이와 학부모, 선생님이 모둠을 해서 아이가...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은 불평등한 신분구조 속에서 부패한 지방수령과 양반들의 수탈과 억압에 시달리던 민중들이 봉건제도 타파를 외치고 외세의 침략에 맞섰던 반봉건 반제국주의 투쟁이었다. 전라도 고부에서 일어난 농민군은 황토현에서 정부군을 무찌르고 정읍·고창·무장·영광·함평을 파죽지세로 함락시키고 마침...
지난 설 명절 고향을 찾아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을 무렵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서울 영등포역사 안에서 30대로 보이는 한 노숙인이 골판지 위에 싸늘한 시신으로 동사한 채 발견됐다는 뉴스가 있었다. 비참한 죽음에 이른 그분의 사연을 다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 노숙인이 배고픔과 추위에 눈...
한국의 경영인, 경제인 여러분들께! 제가 외람되게 멀리 미국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된 동기는, 요사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장애인 차별금지법 추진연대(장추련) 사이의 대립된 상황을 눅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1970년부터 미...
중국은 기원전 2333년 단군이 세우고 기원전 108년 한나라 무제에게 멸망한 우리의 고조선을 부인하고, 우리 사학계에서 부정하는 ‘기자 조선설’로 궤변을 펼치고 있다. 또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동북공정의 잣대로 침탈하려 하고 있다. 우리 국명의 로마자 표기 ‘코리아’의 발원은 고구려이다. 그런데도 중국이 동...
농림부의 농협 신-경 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에 대한 농협의 입장 정리 유보 시한이 임박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국정감사에서도 신경 분리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경 분리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그러나 문제는 농협의 신경 ...
교사에게 평가는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얼마나 도달하였는지를 알아보는 행위다. 이를 통해 교사는 학생들의 현재 수준을 가늠하여 다음 학습의 지표로 삼기도 하고, 지금까지 학습 과정이 적절하였는지 반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얼마나 내면화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교...
12월1일은 제19회 세계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의 날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에서 에이즈 예방은 물론이고 감염인의 인권 향상과 편견·차별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운동이 벌어진다. 에이즈가 최초로 발견된 지 25년, 지금도 지구에는 약 4천만명의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인이 있고, 이미 사망한 사...
교육부의 ‘2007학년도 교원 정원 가배정’ 계획으로 교육계가 홍역을 앓고 있다. 교육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시·도 16곳에 전국 초·중·고교의 교원 수를, 전국 평균 교원정원 확보율(81.5%)을 기준으로 초과 교원 1745명을 감축·조정하라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보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도시는 물론 특히 농...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2007년 이후부터 적용될 방위비(주한미군 경비) 분담 7차 특별협정 6차 협상을 11월29일부터 연다. 양국은 지난 5차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 협정의 유효기간을 2∼3년으로 잡고 액수는 소폭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연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내주 ...
세상이 이렇게 소란스러울 수 없다. 천정부지의 기세로 치솟는 아파트 값에 모두가 한마디씩 하며 열을 올린다. 이상한 것은 절반에 가까운 무주택자들의 목소리는 간데없고, 천문학적인 투기수익을 챙긴 사이비 시장론자들의 목소리만 크다. 이제 이 땅에는 무주택자들의 침묵을 제대로 살피는 사람도, 이들의 절망을 ...
텔레비전은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회의 공기(公器)다. 그러나 방송3사의 오락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책무와는 거리가 먼 행태가 많다. 현란한 조명과 반라 차림 무용수들의 선정적인 율동 따위도 문제지만, 여기서는 시청자는 안중에 없는 사회자의 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의 ‘뮤직뱅크’, 의 ‘가요베스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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