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사설】세계인권선언 60돌, 부끄러운 우리 현실 1948년 12월10일 유엔은 제1,2차 세계대전의 쓰라린 경험을 반성하면서, ‘인권’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인정하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일제고사'에 반대해 야외 체험학습을 주도했던 학부모단체가 오는 23일 중학생 학력평가때에도 현장학습을 강행키로 해 교육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14일 평등교육실현 전국학부모회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 1∼2학년 대상의 학력평가가 실시되는 23일에도 지난 10월 학업성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2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수집된 본인 정보를 담임 선생님이나 학부모를 통해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재학생이 본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안체계를 확립...
내년 3월 국제중으로 전환되는 대원중과 영훈중의 일반전형 경쟁률이 각각 34.1 대 1과 17.8 대 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서울지역 국제중 입학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328명을 모집하는 대원·영훈중에 모두 5093명이 지원해 평균 15.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 학교당 88명씩...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안을 머잖아 최종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교과서 저자들이 법원에 교과서 수정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역사교육) 등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자들은 12일 “출판사가 저자의 동의 없이 교과...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에 대한 중징계를 내렸다. 그들은 지난 10월 전국적으로 치러진 일제고사 즈음에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그들이 가진 일제고사에 대한 소신을 전하고 학생들은 시험 대신에 체험학습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렸다. 내가 문제 삼고 싶은 것...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이다. 교육의 주체가 자신의 교육 활동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을 위해서 교육의 주체는 단결하고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교육부는 일제 고사를 거부하고 대신 체...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10년 3월 은평뉴타운에 자립형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설립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시교위 동의 절차를 밟으면서 동시에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통해 설립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평뉴타운 자립...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국제중으로 전환되는 대원중이 학부모들로부터 1년에 수천만원의 불법 찬조금을 걷는가 하면 학교 예산으로 사립중·고등학교장 회비와 사립중·고등학교법인 회비를 냈다는 의혹(<한겨레> 10월24일치 12면, 11월17일치 10면)에 대해 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최근 교장과 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