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받은 보수의 적절성 논란과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포문은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열었다. 박 의원은 1995~2005...
내년부터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내국인 학생은 외국 학교에서 6학기 이상 재학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잇따르는 외국인학교 입학부정 사건과 관련해 실태점검 및 입학 업무 개선 계획을 내놨다. 교과부는 현재 대다수 외국인학교가 입학 사정 때 학생이나 학부모의 여권사본과 출입국증...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평생 교육을 진흥할 의무를 진다. 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모든 국민은 교육의 의무를 지기도 한다. 그러나 각자 타고난 ...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2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학교비정규직은 2014년까지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유·초·중·고교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은 지난 4월1일 현재 15만2609명으로, 이 가운데 상시·지속 근무 인원은 11만290...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거 뒤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당선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곽 교육감은 남은 ...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지정·설립된 기숙형고·자율형고·마이스터고 등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편중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교육을 통해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마이스터고를 제외하면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국내 최대 법학분야 학술단체인 한국민사법학회(회장 윤용석)가 8회 영산법률문화상을 받았다. 영산법률문화재단은 25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시상식을 열어 한국민사법학회에 상금 5000만원과 상패를 줬다. 한국민사법학회는 1956년 국내 대학의 민법학 전공 교수들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던 민법안에 대한 연구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