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더 브시바오 주한 미국대사의 거침없는 언행이 계속되고 있다. 공식석상에서 북한을 “범죄국가”라고 불러 한국 정부를 기겁하게 만들더니, 이번엔 ‘외압’이라는 시선은 아랑곳않고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도입사업에 참여한 미국업체를 노골적으로 두둔하고 나섰다. 브시바오 대사는 9일 오전 서울 소공동 조...
이해찬 국무총리는 6일 쌀 비준안 처리 이후의 농업대책과 관련해 “농민, 국회, 정부 등으로 구성되는 농정 3자 협의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천영세, 강기갑 의원 등 민주노동당 관계자를 만나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야 대책이 나올 수 있다”며 이...
우리나라 연근해 바다 밑이 중금속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일 발표한 ‘해양오염방지 및 어장 정화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경남 통영 연안 양식장은 바닷밑 퇴적물에서 구리 291.44㎎/㎏, 카드늄 0.54㎎/㎏, 비소 9.67㎎/㎏, 아연 197.46㎎/㎏ 검출되는 등 일본의 수산 환경...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새로 도입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부담금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는 ‘부담금 일몰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22일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개선규제 방안을 확정했다고 박철곤 규제개혁조정관이 전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정부는 21일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간을 내년 12월말까지 1년 연장하되 규모는 1천명 줄이기로 최종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파병연장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
감사원이 예산 1천억원 이상인 국가기관 37곳의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와 지방자치단체 36곳의 국고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 일제 감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중앙부처와 대법원, 국회 등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연말 집중집행, 예산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집행, ...
호남지역의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건설 방안이 추진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전남도청 새청사 개청식에 보낸 축하메시지에서 “전남도민의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인구나 경제성과 같은 기존의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호남고속철도 건설 추진 의지를 밝혔다. 노 ...
이해찬 총리가 8일 최근 움직임이 활발해진 뉴라이트를 겨냥해 “의식지체 현상 중의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창립 40돌을 맞아 ‘사회학적 상상력과 한국사회’라는 주제로 한 특강에서 “한국 사회가 한꺼번에 발전하다 보니 의식과 제도 등에서 못 따라오는 영역이 있는데, 사회학에...
전윤철 감사원장은 최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공기업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문을 닫게 되는 공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3일 말했다. 전 원장은 취임 2돌을 앞두고 이날 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 부문에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60∼70년 개발 연대에 설립돼 이제 역사적 기능을 다한 공...
‘코리아 브랜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이미지 지표’(NIIK)가 개발된다. 정부는 2일 국무총리 산하 국가이미지위원회를 열어 체계적인 국가이미지 관리 및 개선을 위해 정량화된 관리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이미지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국가이미지 지표는 국가 이...
음주운전에만 적용되던 ‘삼진 아웃제’가 과속·무면허 운전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2007년부터 영업용 차량 외에 일반 차량에 대해서도 차고지 증명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
3급 이상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해선 본인은 물론 당사자의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까지 인사검증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의 국무회의 의결이 잠시 유보됐다. 검증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정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