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권고안을 선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김 처장은 “정부는 인권위 권고사항 가운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조만간 관계장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관계...
황우석 교수의 2004년 논문과 2005년 논문이 모두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은 충격 속에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향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정부는 이르면 11일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일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
서민과 애환을 함께 해온 주택복권이 사라지나. 정부는 5일 복권위원회(위원장 조영택 국무조정실장)를 열어, 현재 13종인 인쇄복권(추첨식 4종, 즉석식 9종)의 발행을 오는 4월부터 모두 중지하고, 추첨식 2종과 즉석식 3종을 새로 개발해 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처는 난립하는 인쇄복권 수를 줄이고, 국민은행 등 ...
앞으로 학교가 어린이신문사, 우유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근절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어린이신문과 우유 납품업체, 학교 증·개축 ...
감사원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벌인 감사에서 1천여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오는 5월의 지방선거에서 중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2일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250개 기초·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집행과 직무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처리에 문제가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찰공무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청와대가 재정부담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별도의 시험절차 없이 일정 근무기간을 ...
정부는 22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사업에 대한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제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프트산업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방안을 보면, 앞으로 사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공공기관 사업의 ...
정부는 그동안 수질오염 논란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폐쇄 요구를 받아온 도암댐을 홍수조절용으로 제한해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강원도 평창군 남한강 상류에 건설된 도암댐의 유역변경식 발전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이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훈 취소가 내년 1월 확정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탄압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전직 대통령 등의 서훈 취소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김 처장은 “개...
상수도 시설의 과다 중복 투자와 요금산정 방식의 불합리로 상수도 요금 원가가 44.5%나 과다 산정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상수도 개발 및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건설교통부는 1979년부터 2003년까지 광역상수도 시설 40곳을 건설하면서 가동률 목표를 평균 79.9%로 설정...
청와대 제1부속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최근까지 직접 수행했던 이진 전 행정관이 11일 대선 전후 시점부터 지난해 탄핵사태 전까지 노 대통령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참여정부 초기의 비사들을 담은 (개마고원 펴냄)을 펴냈다. 이 전 행정관은 국정운영의 주요 지점에서 노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을 직접 구술받고, 현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