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8일 ‘복수노조 2년6개월 유예,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도입’을 뼈대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야권이 ‘노사정 밀실 합의에 따른 반쪽짜리 개악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개정안에서 2012년 7...
정부와 한나라당은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을 뼈대로 한 ‘군 소음법’ 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황진하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군 소음법 제정과 함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고 당 관계자가 6일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남북관계 경색이 여전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정책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을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열었다.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영 한나라당 의원과 송민순 민주당 의원이 함께 마련한 ‘대북정책, 국민적 합의도출 방안’ 토론회가 그것이다. 송민순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남북...
정부와 한나라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주성영 당 제1정책조정위원장과 황희철 법무부 차관, 황준기 여성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공소시효 폐지 △유기징역 상한 최대 50년 △‘화학적 거세’ 등을 뼈대로 하는 ‘아동 성범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서민·교육정책 재정비 또는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예산정책처는 1일 펴낸 ‘2010년도 예산안 분야별 세출현안 검토’에서 정부가 서민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내세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4456억원)에 대해 “전반적인 사업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여권이 수정안 ‘굳히기’를 위한 전면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만큼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번주 영호남을 찾아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여론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이동관 청와대 홍...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세종시 원안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전 대표는 29일 충북 옥천에서 열린 ‘고 육영수 여사 84회 탄신제’를 마친 뒤 이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 사과와 강행의지 표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얘기한 게 이미 다 보도가 됐다”며 ...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경제성장률이 나아지면서 기업투자가 시작되고 내수도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고,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니 하반기가 되면 (경기회복)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