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청 주택계장 권아무개(54·구속)씨는 2006년 7월 자신들이 소유한 임대주택의 철거를 앞둔 한 법인에게서 ‘에스에이치(SH)공사의 특별공급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특별공급주택 입주권은 철거민 ‘개인’만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권 계장...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들은 21일 저녁 6시30분 배석판사회의를 열어 촛불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한 의견 표명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0일 “‘전체배석판사회의 소집 요구서’를 19일부터 회람했는데 하루 만에 5분의 1 이상이 동의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판사회의가 18일 전국 7개 법원에서 일제히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이 이들 법원의 단독판사들에게 전화로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신 대법관한테서 재판 간섭을 당한 당사자들인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들은 최근 잇따라 만...
‘세종증권 매각 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67)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14일 세종증권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청탁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간여 파문을 둘러싸고 판사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일부 보수언론이 사법부 내부에 대한 ‘편가르기’에 나섰다. 고위직 대 소장 판사, 진보 대 보수로 법관들을 나누고 쪼개어 견해차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 특정 성향의 판사들이나 특정 모임이 반발을 주도해 사법부가 내홍을 겪고 있다는 분석...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14일 단독판사회의를 열어,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다수 의견을 모았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의 다수 판사들이 간접적으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도 이날 단독판사회에서 “신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게 검찰이 13일 징역3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 근처에서 박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던 정아무개씨로부터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상)는 12일 서울 논현동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사람들을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정아무개(31)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수단은 잔혹하고 무자비하며,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