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택시 운영이 적발돼 감차명령을 받은 택시회사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가 주요 단속 근거로 드는 ‘4대보험 가입’이 단속 당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도급택시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인복)는 ㄷ운수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감차명...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소개될 정도로 널리 알려진 유원지에서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한주)는 2008년 강원 원주시 칠봉유원지에서 물에 빠져 숨진 손아무개(당시 15)군의 부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주시는 1억450...
검찰이 비닐 원료값 담합 혐의로 대형 화학업체들을 기소했다가 공소장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1994~2005년 비닐 원료인 저밀도폴리에틸렌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가격을 짬짜미(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한화석유화학...
엘지(LG)전자의 사내 비리를 고발한 뒤 이른바 ‘왕따’를 당하다 해고된 정국정(47)씨에게 법원이 복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상철)는 정씨가 엘지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5일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해고 사유 8개 가운데 3개 ...
애정관계로 인한 모함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으로 몰린 사업가에게 20여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의심스러운 정황을 살폈더라면 억울한 옥살이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자성의 변’을 내놨다. 1982년 미국으로 이민...
검찰·경찰이 법원의 ‘용산참사’ 사건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반발하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는 용산참사 사건 항소심과 경찰 간부들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을 함께 맡고 있는 같은 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가 ...
‘촛불집회’ 관련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형사단독 재판부 배당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는 3일 법원공무원노조가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배당 정보가 공개되면 서울중...
영업팀을 만든 지 5개월여 만에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심상철)는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청호나이스가 “해고자 2명의 부당 해고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는 담배수입업체 ㅈ사가 “지점장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뒤늦게 보고해 손해를 입혔는데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ㅈ사 지점장 윤아무...
정부 시책을 비판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는 오종상(69)씨가 낸 대통령긴급조치와 반공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관들이 가혹행...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는 21일 박연차(65·구속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50·경남 김해갑)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회장의 측근인) 정승영씨가 김 의원에게 후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