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철거 및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조합 관계자와 도시정비업체에 돈을 건넨 ㅎ건설 전·현직 임직원 등 1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경춘)는 서울 태릉 ㅎ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선정 부탁과 함께 철거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
공기업 비상임 이사들이 이사회에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한국관광공사·철도공사·도로공사 등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24곳 가운데 22곳의 2007년 이사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4일 밝...
국내 첫 존엄사 허용 판결에 대해 의료계와 종교계에서는 환영과 우려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 소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한 것은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환영했다. 의협은 그동안 “과학적·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의사가 소생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받던 고등학생이 “교사한테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며 해당 교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8일 서울과학고 2학년 ㅎ아무개(17)양이 전날 이런 내용의 고발장을 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ㅎ양은 지난 24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행된 수...
서울북부지법 민사7단독 마옥현 판사는 20일 조명훈(28)씨가 재학 중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한국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학교가 손해배상액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6년 7월 ‘보직교수들이 파업 노동자들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유인...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철)는 촛불시위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부대를 떠나 복귀하지 않은 혐의(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길준 의경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은 따로 하더라도, 법률에 따른 경찰의 기본 임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양...
한국외국어대학은 12일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의 올해 인문한국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의 의혹이 있다”며 재심사를 요구했다. 한국외대가 이날 공개한 학진의 심사 결과를 보면, 인력, 예산 등 2단계 심사의 네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세 명의 심사위원 모두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똑같은 점수...
부산 출신인 노아무개(27·여)씨는 지난 6월부터 서울 동대문 장안동 ㅋ안마시술소에서 일했다. 서울에서 취직한 걸로 여긴 노씨의 부모가 생활비를 보내 달라고 했지만 모은 돈이 없었다. 강남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다 이곳으로 온 동료가 한 사채업자 서아무개(38)씨를 소개해 줬다. 지난 7월 초 하루 이자 1만원에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