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지자 한나라당 의원과 금융감독원을 통해 무마를 시도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검찰은 총리실... 2010-11-04 09:02
강경필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서울행정법원 재판장 및 법원장이 ‘4대강 소송’을 둘러싸고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한겨레> 1일치 1면)과 관련해, 법원은 검사 면담이 필요할 경우 검사의 신상과 방문 목적 ... 2010-11-01 20:28
국가 상대 소송을 지휘하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4대강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의 법원장과 재판장 집무실을 찾아가 ‘소송이 지체되고 있다’며 조속한 진행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뒤 열린 ... 2010-11-01 09:05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했다면, 활동 내용을 불문하고 그 자체로 친일반민족 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는 1939년 6월부터... 2010-10-31 20:02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인욱)는 29일 일본 조총련계 공작원에게 포섭돼 간첩 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옥살이를 한 구명서(58)씨의 재심에서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안사령부 ... 2010-10-29 19:52
유신시대 대표적인 ‘반독재 민주화운동 탄압 사건’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연루자들과 그 가족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2010-10-29 09:04
국세청과의 세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기소된 정연주... 2010-10-28 20:06
이건희(68)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제일모직 주주들이 낸 주주대표소송을 맡고 있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재판부가 서울 서초... 2010-10-28 09:50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만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효성 건설부문 고문이 “돈은 모두 회사를 위해 썼다”면서도 그 일부를 “개인 대출을 받아 변제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 2010-10-27 08:54
교육청이 정한 적정 수강료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조정 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학원들에 대해 ‘처분 취소’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같은 판단을 내린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 2010-10-27 08:47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에 24일 구속된 임병석(49) 씨앤그룹 회장이 인수·합병한 다음 자산을 빼돌려 빈껍데기로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회사 씨앤우방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2010-10-26 09:47
돈을 받고 정부 표창을 받도록 알선한 연예인 단체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돈을 받고 연예인 관련 시상식에서 정부가 주는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 2010-10-13 08:51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에게 ‘법원의 뒤통수를 쳤다’고 비판받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008년 법원 선고에 앞서 ‘공소장 ... 2010-10-12 08:47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는 애인에게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국가정보원 직원 이아무개씨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며 ... 2010-10-10 19:00
법무부가 전국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서 방영중이던 에스비에스(SBS)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에 대해 “동성애에 대한 ... 2010-10-06 2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