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2세로 일본 교토대학에 다니던 윤정헌(58)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해 1980년 고려대 의대에 입학했다. 윤씨는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던 부인을 만나 결혼했고, 의대를 마친 뒤엔 고국에서 의사... 2011-01-10 18:19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지하도상가 운영과 관련해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죄가 선고된 상인 대표에게... 2011-01-10 08:45
국보로 지정된 탑의 소유권을 두고 삼성문화재단 리움 미술관과 대한불교조계종 개태사가 벌인 소송에서 삼성문화재단이 최... 2011-01-08 10:09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미룬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62) 경기도교육감에... 2011-01-06 20:08
현대중공업이 정몽구(73)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하려고 현대우주항공에 유상증자한 뒤 이를 손실처리... 2011-01-06 09:00
민간인의 일상을 사찰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수사관들의 행위는 위법하므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령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1-01-05 19:33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게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는 진술을 번복한 전직 건설업자 한아무개(50·수감중)씨가 한 전 총리 쪽에 그 돈 중 일부로 보이는 3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담긴 녹취가... 2011-01-04 19:48
교도소에서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성을 지향하는 ‘성주체성 장애’를 겪다 자해한 한 수감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신체적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더 큰 정신적 고... 2011-01-04 08:51
박정희 정권이 1974년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를 어긴 혐의로 옥살이를 한 피고인들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이 지난해 말 긴급조치 제1호가 위헌이라... 2011-01-03 20:08
거액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오현섭(60) 전 여수시장에게 모두 합쳐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30일 여수시내 이순신광장 조성사업을 비... 2010-12-31 10:57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전·현직 검사에 대한 첫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는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인 정아무개(52)씨로부터 ... 2010-12-30 19:53
일제 때 항일 독립운동가에게 실형 선고를 한 판사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서울행정법원의 두 재판부가 ... 2010-12-24 19:45
특검 수사로 이어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의 제보자 정용재(51·수감중)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경찰청장 내정자나 검찰청 차장검사 등에게... 2010-12-24 08:42
방응모(1884~1955 사망 추정·사진) 전 <조선일보> 사장이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동조하라는 글을 쓰는 등 일제 식민... 2010-12-22 19:42
대법원이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정부 비판을 했다가 옥살이를 한 오종상(69)씨에게 ... 2010-12-20 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