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의 연구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가 논문집을 통해 회원 명단을 공개했다. 모임 운영 과정의 배타성 때문에 ‘법원 내 하나회’로도 불려온 민판연은 회원 모집 방식을 기존의 회원 추천에서 희망자 신... 2010-04-20 20:48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 가까이 썼다 해임된 김아무개(50) 전 부산고검 검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 2010-04-20 19:47
검찰이 ‘5만달러 뇌물’과 ‘10억원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연타’를 가했다면, 한 전 총리는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국가와 언론사들에 맞서고 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반격은... 2010-04-18 22:03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서기석)는 키코 판매에 따른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상품의 원가와 이익 계산에 대한 문서는 기업비밀’이라며 법원의 서류 공개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한국씨티은행이 낸 항고를 ... 2010-04-16 20:38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받은 국회의원이 이를 외부에 공개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양재영)는 전교조가 조전... 2010-04-15 21:45
숙명여대 학생들이 “학교가 학생들의 온라인 게시글과 학적부를 무단으로 스크랩하고 감시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숙명여대 학생 7명은 학교를 상대로 ... 2010-04-14 21:55
“오늘은 또 뭐가 나온대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공판을 방청하러 온다는 한 60대 노인은 “재판 때마다 뭐가 나올지 궁금하다”며 기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궁금증은 이번 공판이 보여... 2010-04-11 20:28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철)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거짓 학력을 기재하고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형환(47·서울 금천) 한나라당 의원의... 2010-04-08 20:51
보험사가 보험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보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는 ㅇ생명보험사와 변액 ... 2010-04-07 21:05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신상렬 판사는 2007년 11월11일 ‘한-미 에프티에이(FTA) 저지·비정규직 철폐’ 집회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가 한국진보연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7개 사회단체를... 2010-04-06 21:55
폭주족이 탄 차량을 흉기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역주행 폭주’로 정상 운행하던 차량이 사고를 내게 해 택시 운전기사 등에게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폭력행... 2010-04-04 22:39
‘1961년 5·16 군부세력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선 2010년 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 ‘<민족일보> 사건’ 연루자에 대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국가가 “당시 판결은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부의 강... 2010-03-27 12:0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노동부 산하기관인 고용지원센터의 사무실을 입주시켜주는 대가로 분양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노동부 사무관 김아무개씨를 구속했... 2010-03-22 07:55
5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18일 공판은, 돈이 오갔다는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 오찬 당... 2010-03-18 22:07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판례 변경이 고려되는 1심 형사단독 사건을 재정합의부로 재배당하는 안이 추진된다. 법원행정처는 4일 전북 무주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중요 형사단독 사건의 재정합의부 회부 ... 2010-03-05 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