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 논란을 일으키며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샀던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로 손해를 본 일부 기업에 은행이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키코 계약 자체에 구조적 ... 2010-11-29 20:09
촛불집회에 참가했다며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공익사업 보조금 지급을 중지시킨 행정안전부의 처분을 취소하는 대법원의 첫 판... 2010-11-26 20:51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와 관련해 ‘예비군 동원·소집령’ 등 유언비어를 퍼뜨린 이들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25일 ‘예비군 소집을 명하니 군... 2010-11-26 09:00
이명박 정부의 ‘진보 성향 문화계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에 반발해 사표를 낸 황지우(57·사진) 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2010-11-25 21:03
출근을 확인받은 뒤 작업 장소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작업 장소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다친 환경미화... 2010-11-21 20:54
정몽구(72)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하려고 현대우주항공에 유상증자한 뒤 손실처리한 현대모비스의 행위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한 것이므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11-19 20:12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신아무개(42)씨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 살리기 17·18·23공구 및 한강 살리기 6공구 공사의 업종... 2010-11-19 19:57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첫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에 대해 “조합원 다수가 재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 2010-11-18 20:22
민간인 집회 현장을 촬영하던 국군기무사 소속 수사관의 캠코더 테이프 등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강도상해’ 죄로 실형을 받은 대학생에게 항소심 법원이 “‘강도’로 볼 수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 2010-11-18 20:05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영장에서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압수수색을 실시한 다음 이때 확보한 자료를 별개 사건 재판의 증거물로 냈다가 재판부에서 배척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2010-11-16 20:04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 이인규(54·사진) 지원관 등 4명 모두에게 1... 2010-11-15 19:39
이건희(68)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제일모직 주주들이 낸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가 검찰을 직접 방문해 이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 기록을 조사하려던 계획(<한겨레> 10월28일치 10면)이 검찰... 2010-11-15 08:29
“사업주가 경영의 자유를 행사해 탄력적 인력 사용을 할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며,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상 경제 질서에 반한다.” 현대자동차 사내... 2010-11-11 08:42
학교 내부 비리를 고발한 서울 양천고 전 교사 김형태(45·서울시 교육의원)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학교 쪽 ‘파면’ 처분에 대해 심사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처분... 2010-11-07 20:28
산업연수생 등으로 한국에 입국한 버마인들이 자국 민주화를 위해 자생적으로 결성한 ‘버마행동’의 회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는 ‘버마행동’ 회원 아... 2010-11-04 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