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어느 쪽 국적도 갖지 않은 ‘조선적’ 재일동포를 심사한 뒤 입국을 불허한 총영사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거부 취소’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 2010-09-30 09:02
경찰이 지능지수 45 이하인 17살 여자 청소년을 강압해 거짓 자백을 받아낸 뒤 구속한 사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최형표 판사는 정신지체 2급인 조아... 2010-09-12 00:36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서울광장에 친 천막을 철거하려던 공무원을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방해)로 기소된 집회 참여자의 해당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 2010-09-05 19:29
‘남의 눈의 티’는 잡아내면서도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법원의 행태가 입길에 오르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공공기관... 2010-08-26 08:45
허가 없이 방북해 북한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남한 정부를 비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체포된 한상렬(60) 목사가 23일 구속수감됐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한 목사의... 2010-08-23 21:36
조홍희(5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삼성 법인카드로 서울 강남의 룸살롱을 드나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조 청장이 자주 드나든 것으... 2010-08-20 22:43
이명박 정부의 ‘문화계 표적 해임’ 논란 대상자 중 한 명인 김정헌(64)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위원장의 해임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상고하겠다는 입... 2010-08-18 20:18
그는 미국에서 공부 중인 아들의 여권사진 복사본을 내밀었다. ‘내 얘기는 들어 알고 있겠지? 미국에 있는 네 아들의 기숙사도 알고 있어. 돈을 안 주면 아들을 감금할 테니 그리 알라’며 크리스털 재떨이를 탁... 2010-08-17 20:11
국방부는 미군기지 터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기 전에 오염물질을 제거해 토양을 정화할 의무가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 소유 땅에 설치된 미군기지를 반환할 때 국가의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한 판결로... 2010-08-12 08:46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업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관련 기관에 청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순영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10-08-07 15:27
현대차가 정몽구(72)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을 위해 현대우주항공에 부당하게 유상증자한 것에 책임을 물어 556억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판결이 현대차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계열사가 재벌 총수의... 2010-08-04 08:14
여름 피서철 유원지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바위 위에서 하천에 뛰어내렸다가 깊은 물에 빠져 숨진 ... 2010-08-03 08:27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이인규(54)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구속됐다. 이 전 지원관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윗선’ 지시 의혹 등 불법사찰의 배경과 전체 사찰 규모를 확인... 2010-07-23 23:40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서기석)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국방송>(KBS)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이 받아들인 데 불복해 한국방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2010-07-23 19:48
‘인천대교 고속버스 추락사고’로 숨진 경주대 임찬호(42) 교수와 그의 부인(38) 및 9살, 3살 자녀 등 피해자 4명의 유족은 15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을 상대로 희생자 1인당 위자료 2억원 등을 포함해 모... 2010-07-16 1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