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심상철)는 공정택(76·구속) 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뒤에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등 모두 28억8000여만원을 다시 내놓으라고 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에 맞... 2010-12-17 18:18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에 근거해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 2010-12-17 08:3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철)는 16일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아무개(43) 대표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 2010-12-16 21:05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에 근거해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6일 정부를 ... 2010-12-16 19:54
정몽헌 회장(2003년 숨짐)이 비자금 조성 등으로 하이닉스반도체에 손해를 끼친 데 대해, 상속인인 현정은(55) 현대그룹 회장이 수백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형남... 2010-12-15 20:45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조작 공안 사건으로 꼽히는 ‘오송회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이림)는 이광웅(1992년 숨짐) 교사 등 오송회... 2010-12-14 19:41
1962년 혁명재판소. 검찰이 공소사실을 다 읽자, 김하종(76)씨는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깨물었다. 미리 준비해간 종이에 피로 “억울하다”고 적었다. 그러나 법원은 “‘무덤도 없는 원혼이여 천년을 두고 울어주리... 2010-12-14 15:38
판사: (법정 스크린에 띄워진 ‘사실 확인서’를 가리키며) 증인, 저기 보면 “기호 가번을 돈 주고 ‘삿다’고 말하는 걸 목격했... 2010-12-10 08:29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8일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탱크로리 운전기사 유아무개(52)씨를 폭행하고 돈을 건네 이른바 ‘맷값 ... 2010-12-09 09:17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건설업자한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이 6일 열렸다. 지난 4월 초 곽영욱(70·수감중) 대한통운 전 사... 2010-12-07 08:45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시국사건’ 재심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정부 들어 검찰이 기존의 ‘관행’을 깨고 시국사건 재심 무죄 판결에 잇따라 상고해 여러 건이 대... 2010-12-07 08:28
정부의 ‘4대강 공사’가 위법하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공사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절차와 내용... 2010-12-03 20:30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했다가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문화방송> ‘피디(PD)수첩’ 제작진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 2010-12-02 20:12
<문화방송> ‘피디(PD)수첩’ 보도에 대해 1·2심 법원은 결과적으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개별 보도 내용의 ... 2010-12-02 19:58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과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해달라며 남한 법원에 낸 소송에서 이겼다. 이들은 ‘남한의 이복형제에게 남겨진 부친의 100억원대 유산을 나눠달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도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 2010-12-01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