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철 등 2명…법원 “접대 받았지만 청탁대가 아니다”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한승철(48)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과 검사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사건 브로커인 전직... 2011-01-28 19:59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과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주요 쟁점이었던 ‘정당에 가입한 당원... 2011-01-26 19:44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는 서울 서대문구의 가재울뉴타운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 김아무개씨 등 3명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 2011-01-25 09:22
용산참사와 관련해 불법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래군(50)·이종회(52) 이... 2011-01-24 21:1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대)는 21일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 2011-01-21 21:14
건설현장 식당(함바집) 운영권을 두고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 등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상봉(64·구속 기소... 2011-01-21 21:0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최종한)는 변아무개씨 등 4명이 인터넷 포털 ‘다음’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 2011-01-20 20:0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최종한)는 변아무개씨 등 4명이 인터넷 포털 ‘다음’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 2011-01-20 18:35
주야 교대 근무를 하던 노동자에게 수면 장애 증상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자동차 회사 컨베이어벨트에서 주야간 2교대로 부품 다... 2011-01-19 20:18
단일 단지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는 조합원 윤아... 2011-01-19 09:18
“제 말 안 끝났습니다. 말 자르지 마시고요!” “제가 0.1초 먼저 일어났으니 먼저 말하겠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510호 법정. 증인신문을 두고 다투던 검찰과 변호인이 ‘발언 순서’를 놓고 목청을 돋웠다. ... 2011-01-18 20:52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의 17일 공판에서 공여자인 ㅎ건영 한만호(50·수감중) 전 대표의 핵심 부하직원이 한 전 총리에게 주려고 9억원을 준비한 것이 사실이며, 당시... 2011-01-17 22:15
이건희(69)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일모직 주주들이 낸 주주대표소송의 1심 선고 기일이 소송 제기 5년 만에 잡혔다. 이 회장의 형사재판 기록 송부를 대법원과 서울고법,... 2011-01-17 20:41
교내 학과 구조조정 등에 반대하는 활동을 한 학생들에게 퇴학·무기정학 등의 중징계 처분을 한 중앙대학교의 조처는 부당한... 2011-01-14 21:30
사법연수원(원장 손용근)은 12일 40기 수료자 970명에 대한 수료식을 열었다. 수료 직후 수료생들의 취업률은 56.1%에 그쳐 ... 2011-01-12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