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는 9일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4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61·비례대표) 의원에게 징역 3년과 ... 2010-06-09 22:57
<조선일보>의 ‘광우병 촛불 그후 2년’ 기사의 ‘왜곡 보도’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조선일보가 허위·왜곡 보도한 촛불집회 2주년 기획기사로 ... 2010-06-07 08:09
㈜효성 건설부문이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조석래(75·사진) 그룹 회장이 이사장인 학교에 지급되거나 조 회장의 자택 수리와 조 회장 부친의 산소 관리 비용으로 쓰였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횡령 혐의... 2010-06-05 11:19
㈜효성 건설부문이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조석래(75·사진) 그룹 회장이 이사장인 학교에 지급되거나 조 회장의 자택 수리와 조 회장 부친의 산소 관리 비용으로 쓰였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횡령 혐... 2010-06-05 09:39
“암울한 광란의 시기에 이성과 상식의 등불을 지킨 ‘민변 2년’으로 기록됐으면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 2010-05-30 19:34
조선의 왕족으로 일제에게서 후작의 작위를 받는 등 친일파로 활동한 이해승의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작위 수여만으로 한일합병의 공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2010-05-27 23:28
‘세계여성법관회의’ 아태지역 이사로 뽑힌 민유숙 부장판사 민유숙(45·사진·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 부장판사가 1986... 2010-05-26 22:00
이명박 정부의 ‘표적성 문화계 물갈이 인사’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김정헌(64·사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위원... 2010-05-25 19:39
현대차 계열사 및 현대중공업과 국세청 사이에 2000억원 규모의 세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회사가 정몽구(72) 현대... 2010-05-19 09:0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ㅎ건영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시중은행 ... 2010-05-14 22:36
최원석(67) 전 동아그룹 회장과 장은영(40) 전 한국방송(KBS) 아나운서가 이혼했다. 장 전 아나운서의 법률 대리를 맡은 ... 2010-05-14 22:13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는 14일 공정택(76·수감중·사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뒤 돌려받은 기탁금과... 2010-05-14 20:58
삼성전자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11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 2010-04-29 08: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정호)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한 건설업체의 명목상 대표 한아무개(41)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 2010-04-27 20:06
2008년 6월1일 새벽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나갔다가 넘어진 상태에서 군홧발에 머리를 밟히는 등 전투경찰에게 폭행을 당한 이나래(24·서울대 국악과)씨에게 국가가 9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 2010-04-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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