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노조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청년유니온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 2010-07-13 22:51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9억여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열린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두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자 법원이 그 동생을 강제로 데려오라는 구인영장을 발부... 2010-07-13 22:48
법원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동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는 13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8일 오후 2시로 잡혀 있던 증... 2010-07-08 19:18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해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50대 수용자가 지난 3월 숨진 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교도소 쪽의 관리가 소홀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2010-07-07 21:53
교도소 수용자가 ‘실외운동이 제한돼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수용자의 실외운동 제한은 위법’이라며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신상렬 판... 2010-07-07 08:57
해마다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법의학연구소 창고에서 ‘성묘’를 지내고 있는 이들이 있다. ‘고양 금정굴 민간인 학살 사건’의 유족들이다. 한국전쟁 때 집단 총살된 이들의 유해가 발견돼 유해 안치시설... 2010-07-05 08:18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 동생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 2010-06-30 21:36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철회, 국립현충원 안장 반대’를 주장하며 국립서울현충원 앞에서 집회를 연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본부장 서아무개(67)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현석 판사... 2010-06-29 22:12
삼성그룹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안기부 엑스(X)파일’ 보도를 둘러싸고 홍석현(61) 중앙일보 회장·이학수(64) 삼성전자 상임고문(전 그룹 전략기획실장 부회장)이 문화방송과 5년째 ... 2010-06-29 08:17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가 숨진 뒤 입양으로 그의 가족이 됐더라도 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간 ‘사후양자’나 ‘사후양제(양동생)’를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왔던 정부의 결정을 위법... 2010-06-22 08:30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는 1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서갑원(48)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 2010-06-18 22:1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6·2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형상(51·변호사)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민주당)를 18일 구속했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 2010-06-18 22:13
형 확정까지 직무 수행하는 국회의원과 형평성 위배 2005년 헌법소원때 재판관 4명이 위헌의견 이광재 “억울”…도민들 ‘당혹... 2010-06-11 19:49
법원이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 아파트는 단일 단지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고, 유사한 내용의 다른 행정소송도 진행중이어서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올... 2010-06-10 23:03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등의 방해)로 기소된 백원우(44) 민주당 의원에게 10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 2010-06-10 2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