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철 등 2명…법원 “접대 받았지만 청탁대가 아니다”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한승철(48)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과 검사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사건 브로커인 전직 건설업자 정용재(52)씨한테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전·현직 검사 가운데 지난달 정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는 서울 서대문구의 가재울뉴타운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 김아무개씨 등 3명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물 설계 개요’는 대지면적·건축 연면적·건물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최종한)는 변아무개씨 등 4명이 인터넷 포털 ‘다음’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털 사이트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에게 열람 또는 제출하는 정보는 이용자의 성...
주야 교대 근무를 하던 노동자에게 수면 장애 증상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자동차 회사 컨베이어벨트에서 주야간 2교대로 부품 다루는 작업을 하다 수면-각성 장애 증상을 겪게 된 장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
단일 단지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는 조합원 윤아무개씨 등 4명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
“제 말 안 끝났습니다. 말 자르지 마시고요!” “제가 0.1초 먼저 일어났으니 먼저 말하겠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510호 법정. 증인신문을 두고 다투던 검찰과 변호인이 ‘발언 순서’를 놓고 목청을 돋웠다. 한참 고성이 오가다 결국 ‘0.1초 먼저 일어났다’는 변호인이 발언권을 잡았다.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의 17일 공판에서 공여자인 ㅎ건영 한만호(50·수감중) 전 대표의 핵심 부하직원이 한 전 총리에게 주려고 9억원을 준비한 것이 사실이며, 당시 한 전 대표도 그 돈은 한 전 총리에게 건넬 돈이라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한 전 대표가 지난 12...
이건희(69)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일모직 주주들이 낸 주주대표소송의 1심 선고 기일이 소송 제기 5년 만에 잡혔다. 이 회장의 형사재판 기록 송부를 대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검이 잇따라 거부하면서 소송이 지연된 결과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