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심상철)는 공정택(76·구속) 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뒤에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등 모두 28억8000여만원을 다시 내놓으라고 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에 맞서 제기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액 반환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17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에 근거해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6일 정부를 비판했다가 대통령 긴급조치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종상(69)씨의 재심에서 긴급조치 위...
정몽헌 회장(2003년 숨짐)이 비자금 조성 등으로 하이닉스반도체에 손해를 끼친 데 대해, 상속인인 현정은(55) 현대그룹 회장이 수백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형남)는 ㈜하이닉스반도체가 현 회장과 회사 전직 경영진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 회장 ...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조작 공안 사건으로 꼽히는 ‘오송회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이림)는 이광웅(1992년 숨짐) 교사 등 오송회 사건 피해자의 유족과 당사자 및 그 가족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07...
1962년 혁명재판소. 검찰이 공소사실을 다 읽자, 김하종(76)씨는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깨물었다. 미리 준비해간 종이에 피로 “억울하다”고 적었다. 그러나 법원은 “‘무덤도 없는 원혼이여 천년을 두고 울어주리라’, ‘조국의 산천도 고발하고 푸른 별도 증언한다’ 등 위령제와는 하등 관련 없는 펼침막을 걸고…당시 사...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건설업자한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이 6일 열렸다. 지난 4월 초 곽영욱(70·수감중) 대한통운 전 사장에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8개월 만에 다른 혐의로 다시 ...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시국사건’ 재심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정부 들어 검찰이 기존의 ‘관행’을 깨고 시국사건 재심 무죄 판결에 잇따라 상고해 여러 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가운데 나온 첫 무죄 확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했다가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문화방송> ‘피디(PD)수첩’ 제작진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핵심적인 보도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음을 적시하고서도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다 ...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과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해달라며 남한 법원에 낸 소송에서 이겼다. 이들은 ‘남한의 이복형제에게 남겨진 부친의 100억원대 유산을 나눠달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도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1일 북한 주민 윤아무개(68)씨 등 남매 4명이 낸 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