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 논란을 일으키며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샀던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로 손해를 본 일부 기업에 은행이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키코 계약 자체에 구조적 하자는 없다”며 기업들이 낸 청구의 대부분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황적화)는 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와 관련해 ‘예비군 동원·소집령’ 등 유언비어를 퍼뜨린 이들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25일 ‘예비군 소집을 명하니 군복을 착용하고 관할 군부대로 집결 바란다’라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모두 ...
출근을 확인받은 뒤 작업 장소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작업 장소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다친 환경미화원 김아무개(5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정몽구(72)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하려고 현대우주항공에 유상증자한 뒤 손실처리한 현대모비스의 행위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한 것이므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벌 총수의 이익을 지키려고 한 유상증자 금액을 손실처리한 데 책임을 지우려는 국세청과 현대차그룹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신아무개(42)씨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 살리기 17·18·23공구 및 한강 살리기 6공구 공사의 업종별 추정금액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1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정...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첫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에 대해 “조합원 다수가 재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는 ‘청년 노동 질 향상 도모’를 내세우며 설립된 청년유니온이 노동...
민간인 집회 현장을 촬영하던 국군기무사 소속 수사관의 캠코더 테이프 등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강도상해’ 죄로 실형을 받은 대학생에게 항소심 법원이 “‘강도’로 볼 수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는 18일, 지난해 8월 경기 평택시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쌍용자동차 파업 ...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영장에서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압수수색을 실시한 다음 이때 확보한 자료를 별개 사건 재판의 증거물로 냈다가 재판부에서 배척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심리로 지난달 18일에 열린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등의 민주노동당 가입·후원 혐의 사건 ...
이건희(68)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제일모직 주주들이 낸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가 검찰을 직접 방문해 이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 기록을 조사하려던 계획(<한겨레> 10월28일치 10면)이 검찰의 반대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최월영)가 15일을 서증조사 ...
“사업주가 경영의 자유를 행사해 탄력적 인력 사용을 할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며,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상 경제 질서에 반한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파견된 지 2년이 지났으니 근로자로 인정하라’며 낸 소송에서, 현대차가 “2년 초과 근무 ...
학교 내부 비리를 고발한 서울 양천고 전 교사 김형태(45·서울시 교육의원)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학교 쪽 ‘파면’ 처분에 대해 심사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처분을 ‘해임’으로 낮추는 데 그치자 법원이 “(해임 처분도)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
산업연수생 등으로 한국에 입국한 버마인들이 자국 민주화를 위해 자생적으로 결성한 ‘버마행동’의 회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는 ‘버마행동’ 회원 아웅묘우 등 8명의 버마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