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어느 쪽 국적도 갖지 않은 ‘조선적’ 재일동포를 심사한 뒤 입국을 불허한 총영사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거부 취소’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는 재일동포 정영환(29)씨가 일본 오사카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 ...
경찰이 지능지수 45 이하인 17살 여자 청소년을 강압해 거짓 자백을 받아낸 뒤 구속한 사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최형표 판사는 정신지체 2급인 조아무개(20)씨와 그의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10일 선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서울광장에 친 천막을 철거하려던 공무원을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방해)로 기소된 집회 참여자의 해당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상훈)는 촛불집회 관련 천막 철거를 두고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남아무개(44)...
허가 없이 방북해 북한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남한 정부를 비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체포된 한상렬(60) 목사가 23일 구속수감됐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한 목사의 영장을 심사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목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조홍희(5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삼성 법인카드로 서울 강남의 룸살롱을 드나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조 청장이 자주 드나든 것으로 알려진 서울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해당 유흥업소에서 압수수색...
이명박 정부의 ‘문화계 표적 해임’ 논란 대상자 중 한 명인 김정헌(64)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위원장의 해임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오는 9월6일까지가 임기인 김 전 위원장의 원직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서울고법 행정5...
그는 미국에서 공부 중인 아들의 여권사진 복사본을 내밀었다. ‘내 얘기는 들어 알고 있겠지? 미국에 있는 네 아들의 기숙사도 알고 있어. 돈을 안 주면 아들을 감금할 테니 그리 알라’며 크리스털 재떨이를 탁자에 거칠게 내리쳤다. 타이 교민사회에서 깡패로 소문나 있던 그였다. 그가 한 교민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
국방부는 미군기지 터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기 전에 오염물질을 제거해 토양을 정화할 의무가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 소유 땅에 설치된 미군기지를 반환할 때 국가의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한 판결로, 중금속 등 각종 위험 물질로 오염된 미군기지에 대해 정화 책임을 회피하려던 국가의 행태에 제동이 걸리...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업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관련 기관에 청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순영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800만원을 선고하고 4800만원을 추징한다고 6일 선고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건...
현대차가 정몽구(72)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을 위해 현대우주항공에 부당하게 유상증자한 것에 책임을 물어 556억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판결이 현대차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계열사가 재벌 총수의 이익을 위해 유상증자한 뒤 손실 처리한 것을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인정한 첫 판례여서 ...
여름 피서철 유원지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바위 위에서 하천에 뛰어내렸다가 깊은 물에 빠져 숨진 중학생 손아무개군의 유족이 강원도 원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는 1억4600만원을 지급...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이인규(54)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구속됐다. 이 전 지원관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윗선’ 지시 의혹 등 불법사찰의 배경과 전체 사찰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서기석)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국방송>(KBS)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이 받아들인 데 불복해 한국방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존) 한국방송 노조가 기업별 단위노조임에 반해 언론노조는 전국 언론산업 및 ...
‘인천대교 고속버스 추락사고’로 숨진 경주대 임찬호(42) 교수와 그의 부인(38) 및 9살, 3살 자녀 등 피해자 4명의 유족은 15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을 상대로 희생자 1인당 위자료 2억원 등을 포함해 모두 22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버스운전기사의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