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는 9일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4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61·비례대표)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새로 유죄가 ...
<조선일보>의 ‘광우병 촛불 그후 2년’ 기사의 ‘왜곡 보도’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조선일보가 허위·왜곡 보도한 촛불집회 2주년 기획기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6일 밝혔다. ...
㈜효성 건설부문이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조석래(75·사진) 그룹 회장이 이사장인 학교에 지급되거나 조 회장의 자택 수리와 조 회장 부친의 산소 관리 비용으로 쓰였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설부문 고문 송아무개(67)씨의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송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조선의 왕족으로 일제에게서 후작의 작위를 받는 등 친일파로 활동한 이해승의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작위 수여만으로 한일합병의 공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는 27일 이씨의 손자가 경기도 포천 땅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ㅎ건영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시중은행 전 지점장 김아무개씨를 14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
삼성전자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11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정호)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한 건설업체의 명목상 대표 한아무개(41)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아무개씨가 다른 사건에서 ‘본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명의로 ...
2008년 6월1일 새벽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나갔다가 넘어진 상태에서 군홧발에 머리를 밟히는 등 전투경찰에게 폭행을 당한 이나래(24·서울대 국악과)씨에게 국가가 9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소송을 낸 지 2년여 만에 나온 것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다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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