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의 연구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가 논문집을 통해 회원 명단을 공개했다. 모임 운영 과정의 배타성 때문에 ‘법원 내 하나회’로도 불려온 민판연은 회원 모집 방식을 기존의 회원 추천에서 희망자 신청으로 바꾸기로 했다. 민판연은 최근 발간한 32번째 논문집 ‘민사판례연구’ 뒷부분에 181명의 회원 명단...
검찰이 ‘5만달러 뇌물’과 ‘10억원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연타’를 가했다면, 한 전 총리는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국가와 언론사들에 맞서고 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반격은 검찰의 손을 빌리거나 재판에서 높은 ‘입증의 벽’을 넘어야 해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 지난해 12월 ‘...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서기석)는 키코 판매에 따른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상품의 원가와 이익 계산에 대한 문서는 기업비밀’이라며 법원의 서류 공개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한국씨티은행이 낸 항고를 1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프리미엄 계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키코계약의 불공...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받은 국회의원이 이를 외부에 공개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양재영)는 전교조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조 의원은 교과부로부터 받은 ‘각급 학교 교원의...
숙명여대 학생들이 “학교가 학생들의 온라인 게시글과 학적부를 무단으로 스크랩하고 감시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숙명여대 학생 7명은 학교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
“오늘은 또 뭐가 나온대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공판을 방청하러 온다는 한 60대 노인은 “재판 때마다 뭐가 나올지 궁금하다”며 기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궁금증은 이번 공판이 보여준 역동성에서 비롯됐다. 공판 과정에서 증언(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의자 위에 돈봉투를 두고 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철)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거짓 학력을 기재하고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형환(47·서울 금천) 한나라당 의원의 두번째 파기환송심에서 8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안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
보험사가 보험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보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는 ㅇ생명보험사와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계약한 ㅎ정밀 주식회사와 이 회사 이사 김아무개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신상렬 판사는 2007년 11월11일 ‘한-미 에프티에이(FTA) 저지·비정규직 철폐’ 집회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가 한국진보연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7개 사회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단체들은 연대해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
폭주족이 탄 차량을 흉기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역주행 폭주’로 정상 운행하던 차량이 사고를 내게 해 택시 운전기사 등에게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적 폭행 등)로 기소된 최아무개(2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
‘1961년 5·16 군부세력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선 2010년 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 ‘<민족일보> 사건’ 연루자에 대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국가가 “당시 판결은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부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다 패소했다. ‘군부 상태=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국가의 ‘독...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노동부 산하기관인 고용지원센터의 사무실을 입주시켜주는 대가로 분양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노동부 사무관 김아무개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경기도 수원의 한 주상복합 건물 분양사로부터 2500만원을 받고 수원고용...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판례 변경이 고려되는 1심 형사단독 사건을 재정합의부로 재배당하는 안이 추진된다. 법원행정처는 4일 전북 무주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중요 형사단독 사건의 재정합의부 회부 기준에 대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정형 최저치가 ‘단기 1년의 징역·금고 미만’이어서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