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역학조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감염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빠르게 번지는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인권침해 우려도 나온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
‘좁은 격리 범위→관리망 밖 환자 발생→격리 범위 확대 및 병원 부분 폐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접촉자의 격리 대상을 초기에 좁게 정했다가 결국 병원 부분 폐쇄까지 부른 삼성서울병원 사례가 건국대병원에서 재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대책본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
‘여성정책의 헌법’이 20년 만에 바뀐다. 1995년 제정돼 지난 20여년 동안 여성정책의 근간이 돼온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 능력 개발과 여성 폭력 예방 등에 초점을 두고 ‘여성 특화적’...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20명이 숨진 가운데 일부 유가족들은 격리된 채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대책본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의...
서울 강남 인근 병원들이 15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환자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우려로 부분 폐쇄된 직후 “추가 감염이 우려된다”며 이 병원에서 진료받던 환자들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삼...
![[단독] 삼성서울, 메르스 초기 정부 역학조사 방해했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701/00534699801_20150701.JPG "[단독] 삼성서울, 메르스 초기 정부 역학조사 방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