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중순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20년간 어린이집 운영 및 근무를 할 수 없게 된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4,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안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에 큰 변화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조사·통계 자료를 재구성해 28일 발표한 ‘2015 청소년 통계’를 보면, 청소년(13~24살)의 절반 가까이(46.9%)가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했다. 이는 ‘...
오는 7월부터 구직급여 수급자(비자발적 실업자)는 국민연금 전체 보험료의 25%만 내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간제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은 낮아지고, 18살 미만 취업자도 사용자 동의와 무관하게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
지난해 음식에서 발견돼 신고된 이물(질)은 벌레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14년 식품 이물 발생 내역을 분석해보니, 벌레(36.3%)가 가장 많았고 곰팡이(10.4%), 금속(6.7%)이 뒤를 이었다고 9일 밝혔다. 벌레 이물 신고는 7~11월(60.3%)에 집중됐는데, 조사해보니 제조 단계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며 복지 분야의 지출을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서민층의 복지 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이 쏟아진다. 복지 예산은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대부분 법으로 정해 놓은 사업에 쓰여 축소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국고보조금 ...
앞으로 학부모들이 요구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운영위) 회의를 언제든지 열게 된다. 기존엔 1년에 2번씩 열던 정기 운영위 회의도 분기마다 한 번씩 1년에 4번 열게 된다.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학부모 참여가 활발해져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7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
성매매냐 성노동이냐.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은 지금 ‘성판매자 처벌의 위헌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돈을 받고 자신의 성을 판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성매매처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9일 공개변론을 앞두고 1일 정부 관계...
결혼·노동·학습·외모에 대한 관심은 통상 젊은이들의 특권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65살 이상 노인들한테 물었더니 재혼을 빼곤 노동·외모 등에 대한 관심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31일 발표한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의 노동(69.9%), 학습(72.4%), 외모 가꿈(62%)에 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