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군인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이른바 ‘권력형 성폭력’을 저지르면 앞으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당연퇴직’ 조처된다. 최근 군대나 대학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
2002년 5월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흉터가 남은(장해등급 12급) 고아무개씨(43)씨는 이듬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남성인 고씨는 흉터로 인한 후유장해로 보험금 300만원을 받았는데, 비슷한 흉터가 있는 여성이라면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다. 당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앞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혼·이혼 한부모 가정을 대신해 정부가 양육비를 받아준다. 여성가족부는 24일 비양육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부터 합의·소송·채권추심·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5일 문을 연다고 밝혔다. 정부가 양...
보건복지부는 19일 2015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도운 최재영(49·사진·화물차 기사)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세월호 승객이던 최씨는 당시 배가 기울자 온수통을 잡고 학생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돕다가 온수통이 쓰러진 탓에 화상을 입고도 구명조끼를 꺼내 학생들한테 ...
강원도 횡성군은 지난해 귀가 들리지 않는 저소득층 노인한테 1인당 최대 150만원의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려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청각장애인한테 지급하는 의료급여(34만원)나 건강보험지원금(27만2천원)에 비해 금액이 지나치게 많고 선정 기준도 모호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결국 횡성군은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페트병에서 나오는 비스페놀 A등 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을 조사해보니, 저장기간·온도·햇빛 노출이 증가할수록 용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모두 기준 이하로 검출돼 안전한 수준이라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실온(25℃)에서 120일간 보관했을 때, 아세트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
보건복지부는 말기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56개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를 평가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그 가운데 호스피스 전문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서울성모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대구보훈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충남대...
앞으로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을 강매하는 장례식장 영업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최장 6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호화 장례용품을 강매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납골당 관리자를 처벌할 과태료·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마...
지난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정치권에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후폭풍이 거세자 여야는 4월 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학부모들은 이번 기회에 ‘시시티브이 만능론’...
10년간 ‘가사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쓰고 관련 정책까지 끌어낸 ‘전국가정관리사협회’(전가협)가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와 성평등 걸림돌·디딤돌 명단을 6일 발표했다. 여연은 “전가협은 출범 이후 ...
노숙인과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이 사회 복귀를 앞두고 이용하는 사회복귀시설이 올해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 사회복귀시설의 절반(52.3%)만 100점 만점에 90점 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이용자 절반은 요통이나 근육부상, 발목염좌(인대손상)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려고 병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일반인 5300명, 한방 의료기관 1212곳 등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제3차 국내 한방의료 이용 및 소비실태 전국단위 조사’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2월26일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3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좀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