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육교사의 최저임금과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못하는 환경을 그대로 두면서 보육교사 지원을 유사·중복 사업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에서 박미수 인천보육교사협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최...
여성가족부가 대중매체의 성차별과 성적 비하 등의 내용에 대해 지난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한 사례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성차별, 성에 기반 한 편견 및 비하 또는 폭력적인 ...
여학생과 여교사들을 성추행·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교장이 중징계를 받고 일부 교사들이 구속된 서울의 ㄱ고등학교가 그동안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도 부실하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여성가족부한테 받은 ‘ㄱ고등학교 성희롱 등...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일 법제처 법령해석을 보면, 현행...
10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소득환산율’이 낮아진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10만명 늘어나리라고 기대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집·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소득환산율’을 현행 5%...
지난 3년간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다고 간주돼 3만3000여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한테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2~201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 26만3208가구 가운데 13%인 3...
앞으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가 영상 정보 열람을 요청하면, 어린이집은 10일 안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알려줘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어린이집에 고해상 폐회로텔레비전(HD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어린이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