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예산은 매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이돌봄서비스는 되레 올해 예산이 깎여 정부 지원 이용 시간이 지난해보다 33%(연간 720시간→480시간)나 줄게 됐다. 그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하던 맞벌이 가정은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경기도에 사는 맞벌이 엄마 차아무개(36)씨는 출퇴근 시간대 2시간씩 초등학교 3...
지나친 의심이나 공격성을 보이거나 방화·도벽 등의 병적 행동을 하는 ‘인격·행동장애’ 환자 3명 가운데 2명이 10~30대 젊은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남성 환자 수는 전체 환자 5명에 1명꼴이었다. 군대나 취업 등의 스트레스로 20대 남성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
2월 임시국회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어떤 내용의 경고그림이 새겨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후두암이나 폐암 등 흡연 피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공포 사진’이 우선 들어갈 전망이지만, 차차 ‘아이들의 간접흡연’ 폐해나 ‘여성의 피부 노화’를 보여주는 그림도 등장할 ...
26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여성계는 대부분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간통죄가 폐지되더라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일 여성들을 위해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해서 불륜을 허용한다는 것도 아니고 ...
장애인의 식사·목욕·외출 등을 돕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이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3급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3급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은 6월부터 가능하다. 시행령엔 현행 장애...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문구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꼭 표기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2002년부터 지금까지 11차례 발의됐지만 그동안은 한 차례도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했...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는 65살 이상 노인이 지난해 전체 진료비의 35%를 썼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다 노인이 요양병원 등을 전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4일 발표한 ‘2014년도 진료비 심사 실적 통계’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
지난달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영상이 공개된 뒤 성난 여론에 정치권과 정부가 부랴부랴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2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선 예산을 핑계로 다른 근본적인 대책은 미룬 채 어린이집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법안만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
이르면 하반기부터 사업주가 고의로 4개월 이상 임금 지급을 미루면 체불임금의 2배를 물어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대...
보건복지부는 지역 의사·약사회와 협의해 닷새간의 설 연휴에도 시·군·구별로 당직 병원과 약국을 지정·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설날 당일인 19일엔 전국 849개 민간 병원과 1962개 약국이 문을 연다. 전국 547개 응급실은 평소처럼 24시간 운영되고, 보건소를 비롯한 500여개 국공립 의료기관도 진료를 실시한다. 연휴...
담뱃값 인상 뒤 정부가 금연보조제의 건강보험 적용과 같은 금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로 남성한테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흡연 행태나 배경 등에서 차이가 나는 여성 흡연자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 흡연율은 실제보다 ‘과소 집계’되는데도 경향적으로 상승 추세다. 1998년부터 시작된 국민...
습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폭식한 뒤 구토나 설사약 등을 이용해 체중을 조절하는 폭식증 남성 환자 수가 5년새 연평균 1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나 다이어트로 스트레스 받는 젊은 여성들이 폭식증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이제 남성들도 다이어트 강박증에서 예외가 아닌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로 나타났다. 2013년엔 오이시디 32개국 가운데 31위였다. 국민이 1년간 낸 세금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더한 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국민부담률)도 최신 자료인 2013년 기준으로 3...
자정까지 어린이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20곳으로 늘어난다. 대부분 병원이 문 닫는 평일 야간과 휴일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전국 9개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해보니, 전체 달빛어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