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주교회의(주교회의)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해 “새로운 냉전체제 중심이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한반도 불안을 가중시킨다”며 15일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주교회의는 “인종, 민족, 국가, 종교 간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현실에서 한반도의 평화 유지가 갖는 의미는 ...
서울대 인문대 남학생들의 단체채팅방(단톡방) 성희롱 사건(<한겨레> 7월12일치 2면)이 알려지면서, 비공개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진 성희롱 대화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대에 앞서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던 국민대와 고려대의 경우, 법적 대응보다는 교내 징계로 문제에 접근하고 ...
검찰이 지난 5월 발생한 ‘강남역 여성살인사건’은 여성혐오에 따른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의자 김아무개(33)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후균)는 지난 5월 강남역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의자 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
검찰 수사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애경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한 DDAC(제4급 암모늄클로라이드)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27일 처음으로 확인됐다. DDAC는 폐섬유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가 있었던 물질이라, 정부의 흡입독성실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