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세면·목욕·외출 등을 돕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이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3급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2014-12-15 20:56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사회정책부에서 복지와 여성 분야를 담당하는 박수지 기자입니다. 저만 알아볼 수 있는 불친... 2014-12-12 20:02
윤아무개(34)씨는 ‘고운맘카드’의 존재를 지난달 중순 출산 뒤에야 알았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2014-12-11 19:44
전국 2만3000여개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절반가량이 8일부터 사흘간 교사 집단 휴가에 나선다. 전국의 어린이집이 모두 4만300... 2014-12-07 16:4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이 최하위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 수준의 국제비교평가’ 보고서에서 나라별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 2014-12-04 21:32
친족 성폭력 신고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성폭력이 ‘피해자 잘못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늘고 있는 덕이다. 그러나 피해 사실을 신고했을 때 ‘가족 해체’ 우려에 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 2014-12-04 19:45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9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내년도 상반기 보상금으로 쓸 제약사의 기본부담금을 12억1천만원으로 잠정 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 2014-12-01 20:42
화장한 유골을 나무나 화초·잔디 밑에 묻는 친환경 장례법인 ‘자연장’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지금까지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금지되던 수목장이 허용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자연장... 2014-12-01 17:09
군 지역이 도시보다 사망률은 높으면서 의료비 지출은 적어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률과 의료비 지출의 지역별 분포’ 보고... 2014-11-30 14:57
정부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진료 예약을 받는 병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한 지 넉달도 되지 않아, 이를 뒤집었다. 원칙 없는 ‘오락가락 행정’이자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보다 병원 편의 봐주기라는... 2014-11-28 19:39
지난 8월 길거리 음란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25일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 2014-11-27 14:1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갈등을 줄이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 예산 등을 결정할 때 지자체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 사무’의 성격이 짙은 복지사업일수록 ... 2014-11-24 20:57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에 기저귀와 분유 값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저소득층 분유·기저귀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 ... 2014-11-20 22:36
경기도 평택에 사는 학부모 이은경(44)씨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놀 시간도 없는 환경이 답답하지만, 대안이 없다고 여긴다. “아이들에게 놀 권리가 있다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아이만 혼자 놀게 ... 2014-11-19 20:12
병원 감염 문제는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하지만 수익이 중요한 병원으로선 감염에 안전한 장비보다 값싼 기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감염예방에 필요한 시설·인력을 갖추는 데 소극적이다. ... 2014-11-17 20:33
![김수창 전 지검장, 왜 ‘성도착증’ 아니라 ‘성선호성 장애’? [더(The)친절한 기자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830/8001402310_20140830.JPG "김수창 전 지검장, 왜 ‘성도착증’ 아니라 ‘성선호성 장애’? [더(The)친절한 기자들]")
